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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윤창호법 위헌' 혜택 못받아.."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유지"6

  • 장제원 아들 '윤창호법 위헌' 혜택 못받아.."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유지"
  •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음주측정거부' 재범 사건은 기존대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일 "헌재 결정의 심판대상 및 결정 이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음주측정거부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https://news.v.daum.net/v/k5Oh8Ypgi8

 

 좋은 소식이네요. 이제 헌재가 노엘 살리려고 헌법까지 바꿨다는 헛소리는 안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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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 비회원 *]

 

 

아빠 상왕되면 나 음주 드라이브 해도 되지?

 

 

2021-12-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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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에이뽄
노엘 귀엽게 생겼던데 감방가면 인기 많겠네요

다들 그렇게 첫경험을 하지 노엘아 잘가라 갈때 앞구르기 하면서 가라

2021-12-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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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파천^^*

이래저래해도 집유로 나오지 않을가요?

마약 사범들도 뭐 금방나오던데..

진짜 범법자들 살기 좋네.  하..

2021-12-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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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창백한푸른점
집유 기간 중 범행이라 못 나오죠. 기존 유예형도 살아야 할걸요.
2021-12-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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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AlioOlio
.
2021-12-05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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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haewoon
변호사 씹명 열심히 해라 
2021-12-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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