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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이 놀랍군요.59

뽐뿌나그네
등록일 2021-12-02 19:05
조회수 11474

노동자 3명이 아스팔트 다짐용 롤러 장비에 깔려 숨진 사고가 있었죠.

그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이 법은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고 하면서,

이번 사고는 노동자가 기본 수직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이고 중대재해처벌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 사고 뉴스를 보면서 너무 어처구니 없이 생긴 사고이고 분명 노동자의 과실이 분명해 보이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고현장에 와서 꼭 저런 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했어야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묻기보다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윤석열 후보의 인식이 참 놀랍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자나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를 실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중대재해에 대해 처벌하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사업자나 경영책임자에게 그런 의무를 지우게 했을까요?

그건 바로 그들이 하지 않으면 노동자들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아스팔트 롤러장비 사고의 경우에도, 물론 운전 작업자가 시동을 끄고 내렸더라면 그런 참사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 노동자의 실수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그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면 이런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 스스로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동자들에게 조심히 안전수칙을 지켜라 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이게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그걸 그대로 지키기 힘들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고 관리하고 사고예방에 힘써야 조금이나마 이런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안전사고 예방에 촛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할게 아니라 더욱 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다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무조건 처벌하자는게 아닙니다.

그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평소에도 철저하게 안전사고 예방에 힘썼다면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처벌하면 안되죠.

윤석열 후보는 사후처벌보다 안전사고 예방 방지에 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바로 그런 취치에서 만들어진 법이란 말이죠.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되니까, 그렇게 안전사고 예방방지에 힘쓰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예방방지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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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피리 /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그고생해가며 만들었던 주52시간, 최저임금, 군인복지,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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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나그네 / 그동안 힘들게 힘들게 조금씩 전진했는데, 이번에 삐끗하다간 다시 10년 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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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10년이면 다행 30년쯤퇴보할듯

야쿠르트주세요

어차피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텐데요 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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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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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너이리와

윤석열 “상속세 부담에 中企 경영 어려워…기업 영속성 유지돼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상속세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 후보는 1일 충남 천안을 찾아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55312

윤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긴 하다”며 “강력한 예방을 위한 장치여야지 사고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 많은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을 경영하시는 데 걱정이 없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게 어제 기사의 내용인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긴 하다

이 인식이 먼저라면 심각한거죠

<a class="scrap_bx_href"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55312" target="_blank"><div class="scrap_bx"><ul><li>윤석열 “상속세 부담에 中企 경영 어려워…기업 영속성 유지돼야”</li><li>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상속세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 후보는 1일 충남 천안을 찾아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li></ul></div></a><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55312" target="_blank">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55312</a>
  
  
 

윤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긴 하다”며 “강력한 예방을 위한 장치여야지 사고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 많은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을 경영하시는 데 걱정이 없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게 어제 기사의 내용인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긴 하다


  


 이 인식이 먼저라면 심각한거죠

2021-12-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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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버들피리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그고생해가며 만들었던 주52시간, 최저임금, 군인복지, 중대재해처벌법, 공수처... 모두다 개판만들거라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2021-12-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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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나그네

그동안 힘들게 힘들게 조금씩 전진했는데, 이번에 삐끗하다간 다시 10년 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들긴 하네요.

2021-12-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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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10년이면 다행 30년쯤퇴보할듯

2021-12-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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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부루루릉

@엉뚱한곰돌이 30년받고 모든 정치는 일본아래로들어갈듯합니다.

창씨개명할라나요

2021-1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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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아마데우스

하나도 놀랍지 않던데요?

쫭이 원래 그렇죠...

2021-12-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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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코뷔

정자게에서 이렇게 성의 있는 글은 오랜만에 봅니다.

윤석열 노동에 대한 인식이 너무 후집니다.. 처음엔 우클릭인줄 알았는데 반복되는 것을 보니 진심인듯..

2021-12-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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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충전이완료되었네

윤쓰런, 윤지각, 윤 음~어~ 는 1도 진심 아닌게 없습니다. 망언아닙니다. 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미쳤다라고 하는거죠.

이런 인식 속에서 120시간, 52시간 철폐 등 쉽게 말하는거죠

2021-12-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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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나그네

진중권이 오랜만에 옳은 소리를 했네요. 성의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12-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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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온토

진중권 윤지지자인줄 알았는데 아닌가봐요?

2021-1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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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은 자기 자신 말고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아요

모두까기가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낼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비난과 비아냥 외에 건설적이거나 포지티브한거는 수십년간 한번도 자기 생각이 있어본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2021-1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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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비회원 *]

소시오패스죠 저길가서 그런 얘길 하다니

2021-12-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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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노동자를 바라보는 관점의 일관성은 있다고 봐야죠.

노동자=소모품

싸게 사서 오래 쓰고 대충 버리자.

음 그러고보니 인간뽐뻐였네...

2021-12-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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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갈드

중대재해처벌법 법조문은 보심? 형사처벌 개에바던데ㅋㅋ

2021-12-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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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나그네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인데, 과연 초범인 경우에 실형이 떨어질까요?

99.999% 집행유예가 될 거라 예상해 봅니다.

2021-12-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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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갈드

그건 님생각이고요. 법조문보면 사망자 1명만 발생해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고 징역+벌금 병과도 가능하고 양벌규정도 있는데요.

킹식이법처럼 똥을 찍어먹어봐야 아시나..

안전예방에 포커스를 맞춰야하는데 처벌이 너무 과도하고 저거 내년에 진짜 난리납니다.

2021-12-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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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나그네

@스프링갈드

민식이법 처음 시행할 때도, 그거 시행되면 많은 운전자들이 처벌받는다고 하면서 공포감 유발하는 사람들 많았죠?

지금 어떤가요? 민식이법 때문에 억울한 운전자가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안전예방에 포커스를 맞춘다고요? 어떻게요?

윤석열도 그렇고 그렇게 말로는 참 쉽죠. 근데 어떻게 해야 안전예방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겁니까?

사업주는 처벌하지 말고, 실수를 한 노동자들만 처벌하자? 뭐 그런건가요?

2021-12-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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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갈드 다친것도 아니고 사망자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 아닌가요???

근로자가 일하다가 일어난 사망사고가 중대하지 않는건가요?

2021-12-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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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일ㄹㅣ톨

@스프링갈드 사람죽는 사고 예를 들며 ㅋㅋㅋ 거리는건 하나같이 국짐당지지자인건 과학인가?

2021-1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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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네꼬

@스프링갈드

그렇게 무서우면 생산성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 만들면 되잖아요

프레스 공장도 양손으로 누르는 버튼 만들면 손 잘리는 사람 없는데 생산성 안 나온다고 한손버튼으로 가는거 아닌가요 ?

이걸 과실 일수도 있지만 피해자도 자신이 되는 노동자가 어찌 개선하나요?

똥좀 그만 찍어드셔 보시고 그런 중대한 처벌이 사용자한테 가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려해서 안전한 작업환경 만들 힘을 가지고 있으니깐요

2021-1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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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츄111

@꼬네꼬 현장에서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하는 말입니까

이게 거의 모두가 집 한채씩 갖게끔 대통령이 집 지어주면 되잖아요 그런거랑 비슷한 수준임

2021-1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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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꼬네꼬

@피카츄111

머만하면 대통령 쪽으로 말을 끌고 가지 마시고

사장님들 생산성 올려서 돈벌려고 눈 빨개져 있는거

이해는 가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노동자가 만들고 관리 할수 있나요 ?

현장에서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

사람 다들 앉으면 앉고 싶고 누으면 눕고 싶은 마음입니다.

대표자가 돈 버는 것도 좋치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지않으면

양심 없는 대표들은 신경도 안써요

비용하고 생산성이 안좋아지니깐요

알아서 한다는건 단통법 하면 통신사에서 알아서 요금 내린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니깐요

만약에 알아서 안전 생각하면서 근로할 방법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2021-1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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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bludrago

시행 ‘코앞’ 중대재해처벌법… 실제 다룰 법조계 생각은?
내달(1월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실제 다룰 일선 법조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판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은 주로 법의 취지에 관해서는 ‘동의표’를 던졌지만 해당 법의 모호성에 따른 법 기관 일대 혼란을 예상키도 했다.1일 법무부와 고용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쟁점과 사례를 중심으로 다룬 공동학술대회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이날 박범계 법무장관은 “무엇보다도 책임에 상응하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있어 주의의무와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132

“법원의 경우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맞추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최대한 소극적으로 해석해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이 매우 명확하고 그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도 매우 명확한 경우에 한정해 유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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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경우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맞추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최대한 소극적으로 해석해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이 매우 명확하고 그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도 매우 명확한 경우에 한정해 유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될 것”

2021-12-03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