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1억 발언, 선거법 위반 판단 어렵다 ㄷㄷㄷㄷ14
- 내일또뽐뿌
- 등록일 2022-01-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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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버러벙 / 국짐 정치하기 ㅈㄴ 쉽네 ㅆㅂ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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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리맨더링
그럼 금품 향응,기타이익을 제공 하는경우도 어려워?? 공직선거법 97조 보고도 ??? 제97조(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②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ㆍ논평이나 대담ㆍ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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