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모란시장에서 강아지를 구했고 윤석열은12

https://www.ekara.org/activity/mate/read/10645 

카라의 입장문이에요

검색하니 바로 나오네요

기관입양라고합니다

입양이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했던 기관입양이었습니다. 

 입장문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재명시장이 몇번을 방문했는지 다시 입양하기 위해서

이런 댓글하나하나 참 이재명이 얼마나 오해를 삿는지 알수있군요..

@연자씨 

보내주신 링크에서도 내용이 나오네요.

현행 법률의 한계로 법인 명의로 반려견 등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남시의 동물자원팀장의 개인 명의로 등록을 했다구요.

결국 아무리 카라에서 성남시에게 기관입양을 한것이 맞다고 주장해도

현행법률상 행복이는 기관입양이 불가능하고

법적으로 행복이는 성남시의 소유가 아니라 동물자원팀장 개인의 소유였던것입니다.

@라임플로우7 

Q. 입양을 이재명지사가 아니라 성남시로 보냈다고 했는데, 결국 성남시의 동물자원팀장의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느냐?

A. 현행 법률의 한계로 법인 명의로 반려견 등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현행법상의 한계로 인한 형식적 절차입니다. 카라에서 구조한 동물들 전원도 현행법상 입양가기 전까지 대표자 명의로 등록되고 있어 이 부분 법인 명의로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여러 차례 개선을 요청하고 법률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동물보호담당관 앞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이는 카라의 모든 동물들이 대표자의 동물이 아니고 카라의 동물이듯 성남시가 입양한 게 맞습니다. 현재의 성남시가 행복이에 대한 보호의지 혹은 입양상태 유지 의사가 없어 성남시와의 관계에서 역시 파양인 상태로 볼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처음 입양시킨 단체인 카라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이재명의 재입양 요구에 대한 수용여부는 카라가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Q.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성남시 소유 동물을 퇴임한 시장이 책임지라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상식 밖 수준이하 행동’이라고 했다. 이 지사가 입양의사를 밝힌 게 사실인가?

A. 몇 달에 걸쳐 2번의 직접 방문, 1번의 행사장 방문, 전화 협의 등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행복이의 입양 의사를 카라에 전했습니다. 행복이를 입양하려면 성남시의 파양과 카라의 입양 진행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재명 지사가 행복이를 임의로 데려간다면 법률적 용어로는 절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를 성남시 차원에서 보호하려면 성남시에 ‘적’을 둬야 하는데, 현행법상 행복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남시 ‘소유’동물이라는 법률 용어로 표현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원인 제공을 누가 했고 사실이 어떻든 성남시 ‘소유’동물과 같은 법적 용어를 써가며 거칠게 표현한 부분은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있다는 점을 카라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카라에서 성남시가 입양한게 맞다고하고 이재명시장이 행복이를 데려간다면 절도가 맞다는데 이재명이 거짓을 말했으면 카라도 똑같이 거짓을 말하고있네요

@연자씨 

네 맞습니다. 카라가 이재명지사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거에요.

행복이는 동물자원팀장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동물자원팀장의 동의만 있으면 

법적으로 이재명지사가 행복이를 데려가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카라가 법률개정을 요청했다고는 하지만 법률개정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카라에게

권한이 있는것도 아니구요.

@라임플로우7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