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대장동 화천대유에 대해 합리적으로 생각해야죠60

초과이익환수형이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겼습니다.

@농사마 초과이익 환수로 하면 총이익 자체를 줄이는 방법으로 피해감. 대표적인 게 최은순장모의 공흥지구.

성남시도 대장동 전에 위례 a2 8bl에서 초과이익 환수로 했다가 최초 천억이라던 이익이 점점 줄어서 440억이 되고 그 중 220억 받음. 그나마 저것도 우수한 사례라고 소개된 거. 

경쟁입찰해서 세개의 컨소시엄 중 제일 좋은 조건 제시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정했는데 성남시 맘대로 성남시에만 유리하게 계약내용을 수정한다? 불가능한 소리고 성남 대장동보다 더 많이 환수한 사례가 없는 이유.

@진짜행복 공흥지구는 민간개발이고요. 개발사업의 형식부터 구별하고 오셨으면 합니다.

위례사업도 그럼 이재명이 돈 날렸네요^^ 정말 무능의 아이콘입니다.

@농사마 대장동도 사유지였는데 이재명은 성남시가 참여하는 준공영으로 진행해서 토지판매수익의 50퍼센트 이상인 5500억을 환수한건데. 국짐정권이 lh에 압력 넣어서 포기시키고 진행했던 대로 공흥처럼 순수 민간사업으로 진행했음 성남시가 수천억 환수 못함.

공흥지구와 같은 민간사업이라도 수익금 일정비율은 환수하게 돼있고 0원으로 줄여줬다가 문제되니 작년에서야 양평군이 뒤늦게 몇억 부과한 것도 모르는 듯.

위례a2 8bl과 하남덕풍은 환수우수사례인데 시장이 무슨 대단한 권한 있는줄 아나보네요. 

나야 과거 저런 pf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법무팀서 재직할때 해당 투자사업부에서 검토의뢰한 주주간협약서를 검토한 경험이라도 몇건 있는데 뇌피셜전문가들 많네

@진짜행복 그게 님 뇌피셜입니다. 주주간협약서 몇건 검토했다고 개발사업 좀 안다고 

타인의 의견을 뇌피셜로 단정짓는 님이 바로 뇌피셜입니다.

민간개발 민관개발 공공개발의 차이를 이해 못하는 언급을 많이 하시네요.

거기에 시장이 무슨 대단한 권한? 전 님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경험칙상 잘 모르고 떠드시는 분하고는 대화가 힘들더라고요.

도시개발사업에서 시장의 인허가 권한은 막강합니다...

@농사마 민간이든 공영이든 준공영이든 spc 만들어서 진행하는 pf사업의 구조는 같음. 기존 토지가 사유지냐 공유지냐하고 수익배분받는 spc의 주주가 누구냐가 문제인 것이지. 누가 보면 농사마 본인은 무슨 대단한 경험이라도 있는듯

@농사마 방구석에서 키보드 치니 뭔 말을 못하나. 인허가권 있다고 관에서 맘대로 얼마든지 요구할수 있는줄 아나보네. 역으로 생각하면 관의 횡포나 사유재산권 침해인데.

기부채납부관의 한계와 불법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985 

@진짜행복 누가 대단한 경험이 있다고 한 적도 없고요. 님이 남의 의견 뇌피셜로 싸지르는 태도부터 고치시고 오시길. 공부하세욧 링크걸면 뭐 어쩌라고요. 처음부터 공흥지구를 대장동과 비교하니 어이가 없어서 드린 말씀. Spc구조랑 기부채납 판례는 안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