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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이나 찢도 특정성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8

  • 아두치
  • 등록일 2022-02-15 10:32
  • 조회수 230


실제로 지난 선거때  선거법을 피하기위해 실명은 피하면서 별명으로 조롱하던 적이 있긴 합니다.

 

실명만 거론 안된다면 상관없다는 것도 선거법의 맹점인 것 같고.....

 

여기도 벌써 찢이니 항이니 하는 분들 많이 보이는데 선관위가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하네요.

 

 

내로남불도 못쓰게 할 정도니 걸리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ㅋㅋ


  • 선관위 "내로남불, 특정 정당 유추..문구 못 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로남불'이라는 문구는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으니 투표 독려 문구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선관위에 문의했고 이에 선관위가 "특정 정당(후보자)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https://news.v.daum.net/v/cviizBzwG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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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네 해당요

2022-0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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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고추기름
글삭 하겠네요ㅋㅋㅋ
2022-0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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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끓는점
이번에도 내로남불 못쓰나요?
2022-0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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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최강한화이글스

선관위 또 질의 넣어 봐야 하나요? 찢, 항 둘다?

2022-0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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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아두치
이게 만약 특정성이 적용된다면 별명이 한두개도 아니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야 할 듯.

어떤 별명은 되고, 어떤 별명은 안되고... 설명이 안될 듯.

이미 내로남불 막은 것부터 첫단추가 잘못 꿰졌긴 하지만. ㅋ

2022-0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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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켈켈켈로그
당연하지요. 올리는 거 자체가 다 특정성이죠. 

뭐 신고당하고 선관위 가면 알겠죠.

이곳에 글 올리는 거 일단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하는 거. 


2022-0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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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 비회원 *]

내로남불 못쓰는게 진짜 코메디 그자체 ㅋㅋㅋㅋ

2022-0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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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아두치
그러게 말입니다.

 

그것도 보수정당 정부가 아닌, 나름 진보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2022-0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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