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그래서 뭔가요?20
- [* 비회원 *]
- 등록일 2022-02-15 10:53
- 조회수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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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6332
이재명은 "권력의 핵심은 역시 검찰 권력"이라며 "없는 죄도 있게 하고 있는 죄도 덮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는데 이들을 정상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주최 토크콘서트에서 "조국 장관님처럼 검찰이 기소하기로 딱 목표를 정해서 나올 때까지 탈탈 털고, 허접한 것까지 다 걸지 못 하게 하는 방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소 여부를 검사가 아니라 배심원이 결정하는 대배심제 도입으로 검사 개개인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이 비대해지지 않겠냐는 지적에는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면 안 된다. 경찰도 위험하다"며 경찰의 권한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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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수사 기소 분리, 검찰- 기소와 공소유지 권한만 가지도록 권한 약화
검찰 판사 국회의원 등의 혐의조사할수 있는 공수처에 권한을 강화시켜 주고 공수처장을 투표로 뽑기.
민주주의 핵심은 - 선출 권력이 비선출 권력을 통제하는것임.
독재주의 핵심은 비선출 권력이 모두 통제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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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어쩌고 해봐야 국민들한테 와닿지 않는게
범죄자나 공뭔 아니면 일반인들은 평생 검사 볼 일이 없어요
경찰서도 면허 갱신빼면 거의 안갈텐데
검찰개혁이 안된 지금은 당신같은 사람들을 죄가 없어도 있는것처럼 조작해서 범죄자로 만들기가 쉽고
검찰개혁이 되면 죄가 없으면 없는거고 죄가 있으면 있는게 됩니다.
지금은 지들 마음에 안들면 마음대로 압수수색하고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나올때까지
검찰이나 정치인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부류들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쪽으로 기울 때도 있는데 그건 뭔가요? 닭 수사한 검찰은 외국 검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