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지지한 후보가 대통령이 됩니다.(담화문)2

한국노총의 선택을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선거가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론 등을 통해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한국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공식지지 후보를 결정하고, ‘노동 중심 정의로운 전환 대선승리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책협약에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과 단체협약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140만 조합원의 뜻을 모아 결정된 지지후보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동지여러분! 다시 과거로 가시렵니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몸소 겪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전임자 타임오프제도 도입 강행으로 노동조합의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쉬운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이라는 양대지침을 도입해 이 땅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두 정부 집권 시기 내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노동탄압과 노조법개악에 맞서 싸우고 또 싸워야 했습니다. 노동자라면 그 누구도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중립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20대 대선에서 거대 양당 후보의 지지율이 팽팽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되며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한국노총에 이로울 것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유불리에 따라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선거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표를 조직화하여 정치세력화 해야합니다. 정권 탄생에서부터 주도적으로 함께 해야 정권 창출 이후 국정운영에 참여할 기회가 열립니다. 그래야만 140만 조합원과 2500만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사노동자법이, 노동이사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고용안정 실현, 최저임금인상과 적정임금 쟁취는 한국노총이 승부를 던졌을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싸울 땐 싸우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한국노총의 역사를 써내려 갑시다.

이러한 내용을 지난해 하반기 현장순회 때 말씀드렸고, 현장의 많은 동지들이 그 뜻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 자신감으로 저는 대의원대회를 통한 지지후보 결정 방식을 제안했고, 동지들께서 한국노총 지지후보를 선택했습니다.



한국노총이 지지한 후보가 대통령이 됩니다.

신년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노총은 대통령 당선에 동원되는 조직이 아니라 대통령을 만드는 조직입니다. 이 말은 예언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국노총 전 조직의 실천으로 그것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한국노총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냅시다.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노총의 선택을 국민의 선택으로. 최종적 승리로 만들어 냅시다.

정책협약서에 명시한 12대 정책과제를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관철시켜 냅시다. 고맙습니다.



2022년 2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명


http://inochong.org/report/30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