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들은 진짜 출산율 대책이 있는 건가요 ?21
- 커피파티
- 등록일 2022-02-23 16:28
- 조회수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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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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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학생
출산율 정책이 단순히 애 낳을 때 돈주는걸로 끝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출산할 시설이 부족힌건 아니지만 출산 육아 휴가 자체가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죠.
보육시설도 투자해야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죠.이번정권에서 회계투명화로 비리를 차단했죠. 그 때 유치원 3법 만든다니까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이 뭐라고했는지 아실분은 다 알거라고 봅니다. 언론 대다수와 국민의힘이 반대 심하게 했죠. 왜 애들 보육시설 비리 막고 지원은 다 하겠다는데..이것도 보면 출산장려정책중 하나인데 왜 국민의힘과 언론은 출산율 저하 운운하면서 막상 유치원 3법은 심하게 반대를 했는지..
또한 초중고 의무교육까지 공교육비용 나라에서 지원이 필요한데 이번 정부 들어서 최근에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완성시켰죠. 이와 별개로 지방자치에서 전원 무상급식 시도할 때 죽자살자 반대한 경남도지사 홍준표와 서울시장 오세훈은 선택적 복지 외치면서 반대했죠. 초중고교생 지원도 결국엔 큰틀에서 출상장려정책입니다. 단지 예산이 아깝다?? 부자들은 주면 안된다?라는 시대착오적 접근으로 결국 크게 출산장려책에 반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뭔 놈의 복지니 출산 장려니..기가 찹니다.
교육 뿐만 아니라 의료도 중요하죠. 애들 어릴 때 병 치레 많이들 합니다. 특히나 미취학 아동들은 취약하죠. 특히나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지원을 위해 국립병원과 의사 양성이 필요하죠. 이번 정부에서 이를 위한 의사 양성교육한다니까 또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반대..이도 크게 보면 출산장려책에 반하는 주장이죠.
그리고 부동산..이번 정권에서 실패했습니다. 왠만한소득이 있지 않는 한 청년 중년층도 집사기 어려워졌죠. 집값 폭등이 주원인입니다. 하지만 최근 추이를 보면 180석 가져간 이후 얼마 안 지나 만든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그리고 자금출처제출 등으로 5년 되서야 슬슬 안정화 중입니다. 일단 투기꾼들이 대놓고 설치지 못하고 있죠. 오른금리까지 보면 감당안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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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학생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중간에 끼어서 대출갚을 능력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바뀐법으로 인해 전세살이 늘어난 사람도 꽤 있더라구요. 집 살 때 몇달만에 갑자기 준비하는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몇년이상 10년이상 준비하죠.
그 사람들한테 분양가 상한제니 금리니 이런 말해봤자 체감 안될겁니다. 일단 살 수 있는 사람은 사게 해줬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후 집값 떨어지고 변동금리로 이자율 올라가서 힘든건 본인들이 책임져야지만요. 그것마저 정부탓하면 진짜 문제.
그런데 위에 해당하는 분들도 막상 집값이 안정화가 되니 눈치보는것같기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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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대로다질러주마
한스 로슬링의 "팩트풀니스" 일독을 권합니다.
출산율은 선진국이 겪는 세계 공통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책이 어쩔 수 없는 인간 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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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에게 짐 다 떠맡기겠다는 분이 계셔서 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질듯합니다 ㅠㅠ
석렬이 공약 있어요?
아무도 능력이 없어요
아이들이 불쌍하네요
ㅋㅋㅋㅋㅋㅋ 윤석렬과 국힘당이 해결할수 있다고 믿나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은 선진국과 주가 3000시대 열었고 국힘당은 IMF와 메르스 신종플루 녹조라떼에 50조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뿐인데.
@버스운전쥑이네여 이정도로 분탕치면 제재가 들어올법도 한데 관리자12 진짜 대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