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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공익사업 대토보상 늘리는 원희룡 공동발의안9
- [* 비회원 *]
- 등록일 2022-02-25 13:30
- 조회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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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말안한다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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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신 전 의원이 당시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은 모두 민간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안으로,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자의 이익이 감소한 경우, 공공시설 재투자계획을 재조정해 시행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실상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하는 내용으로, 토지 수용 과정에서 보상금 대신 다른 토지를 받는 형태인 ‘대토보상’ 면적을 기존 330㎡에서 990㎡로 3배 완화하는 내용 등도 함께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법안이 모두 민간개발 과정에서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내용이라는 반응이다. 발의한 의원들은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확인됐다.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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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대토보상이 어떻게 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합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머저리 기자나 그 지지자 분들이나 독립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요?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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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다그거라니깐
이해가 되는군요.. 역시 눈가리고 아웅이었나봅니다..
중요한 건 속에 숨은 의미고 의도지요..
대토보상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05_0001360387 " 대토 보상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시행자 측으로 넘어가고, 지주에게는 대토 보상 권리가 주어집니다. 대토 보상 신청 기간은 손실 보상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내 대토 보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토 보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사 내 발췌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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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아니 그니까 그걸 선택하는 데 저 법안은 대토보상 면적을 늘리는 거라고요 ㅋㅋㅋㅋ 보상받는 사람이 선택하는데 대체 뭐가 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냐고요 ㅋㅋㅋ
2022-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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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읽어봐요 읽고 모르면 물어보고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