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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인연 없으면 '졸'인가"윤석열 정부 첫 검찰인사 파문 14
이름: 여보나산거야


등록일: 2022-05-22 02:11
조회수: 668 / 추천수: 3





  • "대통령과 인연 없으면 '졸'인가"…尹정부 첫 검찰인사 파문
  • 요직 '친윤' 일색으로 채워…인사위 패싱 등 절차적 문제도 지적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 여진이 심상치 않다. '친윤' 검사 일색으로 요직을 채운데다 인사위원회 등 적법 절차를 '패싱'했다는 지적을 받기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150751?sid=102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 여진이 심상치 않다. '친윤' 검사 일색으로 요직을 채운데다 인사위원회 등 적법 절차를 '패싱'했다는 지적을 받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건 '정의와 상식의 법치'와 맞지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절차상 문제도 지적된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는 검사의 임용, 전보 등 인사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 법무부는 정기 인사 전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해야 한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인사위는 소집되지 않았고 총장은 궐석 상태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인사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정당성에 흠결은 피할 수 없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등 공석을 시급히 채우는 인사를 넘어 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중앙지검 2~4차장까지 교체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인사보다 나아진 게 없다. '친문'만 쓴다고 비판하더니 '친윤'만 썼다.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인사는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번 인사 기준은 여성검사 발탁, 형사부 강화 이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장관과 인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력을 떠나 인연없는 사람은 '졸'이라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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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열이가 검찰총장일때부터  썩열이 라인들만 요직 독점한다는 건 그때부터 검찰에서 말이 많았는데

다음 정기 인사때도 이 지랄하면 검찰내부의 불만의 더 늘어나는건 자명

그래도 설마 다음번에는 안그러겠지 장담못하는게 모지리 똥고집 썩열이라는 게 문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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