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범위 복원28
- 윤통강점기
- 등록일 2022-08-11 14:14
- 조회수 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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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소이드 / 나라가 참 개잦같이 변하고 있네요 어찌 감당하려 저러는지
빙그레맛쵸코우유 / 위헌이죠...시행령이 헌법보다 위다 웃기는 개검들이네요.
한팩트 /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도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무력화 가능하다고???? 상위법을 하위시행령으로 무력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