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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한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징역 6개월 집유 2년 선고7

아두치
등록일 2022-08-25 16:26
조회수 587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징역 6개월 집유 2년
택시 기사 폭행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25일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으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https://v.daum.net/v/20220825143938093

문재인 정부, 제63대 법무부 차관

폭행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각하

[단독]"靑, 이용구 폭행 알고도 법무 차관으로 임명"
서울경찰청의 진상조사로 청와대와 법무부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차관 임명 전에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9일 드러났다.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6일 발생했고,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2월 2일 차관으로 임명됐다. 올 1월부터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의 진상을 조사한 서울경찰청은 청와대가 지난

https://v.daum.net/v/20210610030047751

이용구 전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교사는 부인했다.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상황이어서 동영상 유포 방지 목적이었을 뿐 증거를 인멸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8일 합의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객관적으로 과다한 금액을 피해 기사에게 송금한 다음 범행 영상을 지워달라 요청했다”며 “객관적으로 볼 때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는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이런 사람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될뻔한게 코미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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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까마까

그래서 건희는요? ㅋㅋ 굥정! ㅋㅋ

2022-08-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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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고파직위리안치

이분 박근혜 탄핵심판 땐 중후한 목소리로 참 멋있었는데 ㅉㅉ

2022-08-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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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사랑

2022-08-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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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2-08-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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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비회원 *]

당하신 택시기사님 화 많이 나실듯 합니다.

2022-08-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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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을건진거늬

홍준표 “대깨준, 세상 이치 못 깨달아…지금은 尹 도울 때”
기사내용 요약 홍준표 대구시장, 연일 윤 대통령 옹호 최소희 인턴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줄 때”라고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연일 '내부 총질' 문자 논란에 휩싸인 윤 대통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331243

2022-08-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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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shu

더 열심히 해서 대통령실 취업을 노려보세요~

2022-08-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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