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의 각종 문제에 대한 감사를 하자 국회 다수당이 이를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여당은 “169석 다수당의 횡포”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감사완박’”이라고 반발했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특별감사는 신속, 은밀이 핵심인데 국회 승인을 먼저 받으라는 건 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말이 나왔다.

감사원도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고유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직 고위 감사원 관계자는 “특별 감찰은 오랜 기간 축적된 감사원의 감사 노하우를 통해 입수한 공공기관의 비위 정황 등을 바탕으로 착수하는 것”이라면서 “신속·기밀성을 요하는 특별감찰을 국회의 절차를 밟아 승인받고 하라는 건 사실상 국회가 시키는 것만 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장을 포함해 감사위원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감사 사항의 최종 심의·의결뿐 아니라 임직원의 징계·문책 등도 결정하는 감사원 최고의결기구다. 그런데 ‘감사완박’ 법안대로 할 경우 국회가 감사위원의 역할을 대신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는 이미 기존 법으로 규정된 것인데, 굳이 이와 유사한 법안을 추가로 만들면 어떤 실효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최재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감사원의 특별감사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여 승인받고 감사결과를 보고하라는 감사원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해 감사를 한다"며 "물론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감사해서 문제없다고 인증받으면 더 좋은거 아닌가요?

왜 감사를 두려워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