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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MBC] "윤 대통령-펠로시 통화 직전 '인플레법' 보고됐다"10

◀ 앵커 ▶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에 이 법안에 대한 핵심 내용이 대통령실에도 보고가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었던 만큼 펠로시 의장과 논의가 됐더라면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달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약 40분 동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김태효 국가안보1차장은 통화 내용에 대해 설명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통화가 이뤄지기전인 같은 날 아침 주미 한국대사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주요 쟁점을 담은 보고서를 외교부와 산업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법안이 공개된지 8일만인데 이 보고서는 대통령실에도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급을 지급하겠다"는 법안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통화 당일은 법안이 미국상원을 통과하기 전이었던 만큼 펠로시 의장에게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펠로시 통화 직전 '인플레법' 보고됐다"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에

정부가 놓친 IRA '골든타임' 열흘, "펠로시 방한도 이 기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와 관련 우리 정부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미 의회를 최종 통과되기 전 심의 기간 동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단독] 외교부, 'IRA 모법' 인수위에 보고‥"무능한 대응"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우리 전기차 수출이 매년 10만 대 이상의 차질을 빚게 될 걸로 예상되고 있죠. 정부는 그동안 '갑자기 통과된 법이라 대응이 어려웠다'고 했는

무능한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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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