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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오늘 '이상민 해임안' 발의"거부하면 다음주 탄핵소추"36
- 용산스타일
- 등록일 2022-11-30 14:19
- 조회수 1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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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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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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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o
거부권 사용안하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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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심개미
법률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건의에 대한 거부라서 뭐 서로간에 특별한 의무나 절차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강제로 해서 대통령 모양빠지기 전에 기회를 줄테니 스스로 해볼래? 하고 의사타진 해보는 것 정도죠.
실제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상민이는 즉시 직무에서 해지되고 헌재가 이 소추가 타당한지 아닌지 결정 내줄때 까지 집에서 놀면 됩니다.
물론 헌재에서 응 탄핵 아니야 하묜 야당의 입지는 박살나겠죠;;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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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개미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들이밀기도 하고 닭대갈을 파면시키기도 하는등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 자기들 위신을 챙기는 방향으로
판결하는 헌재여서 야당으로도 좀 도박수이긴 합니다.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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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야
강하게 가야죠 이제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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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왕언니
기왕 말 꺼낸거 제대로 해주길.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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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에드
대ㅌ령 빽이 쎄긴 쎄네요.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도 권세를 유지하는 거 보면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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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마사감
우왕ㅋ굳ㅋ
민주당 가즈아!!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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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딸라
윤석열 탄핵까지 가즈아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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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프로
두둥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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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딸라 / 윤석열 탄핵까지 가즈아
므리 / 니미로 읽었네요 근데 어울리기는 하네요 ㅋ
다이내믹 / 이상민이 충암고 및 서울법대 직속 후배니까요.. 굥가가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정치검사 하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