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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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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민주당 일 좀 하네요 ㅋㅋ3

어처구님
등록일 2023-01-18 14:22
조회수 1543

"법사위원장 도움 없어도 탄핵가능 法 나왔다"…野, 국회법 개정안 발의

최기상 민주당 의원 국회법 등 개정안 발의

법사위원장 대신 탄핵소추 발의 의원이 소추위원 맡아

"법사위원장 도움 없어도 탄핵가능 法 나왔다"…野,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가 탄핵소추 시 법제사법위원장 대신 탄핵소추 발의의원 가운데 1인을 탄핵소추 위원으로 지명하는 내용의 국회법 등이 발의됐다. 탄핵소추를 통과시켜도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를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미연에 방지하기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206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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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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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건 괜찮네요.. 허점이었던걸 잘 보안한듯..

2023-01-1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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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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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명9

이 법 통과 자체를 현 법사위원장이 막을 수 있지 않나요

2023-01-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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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0 생각v

통과시킵시다.

2023-01-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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