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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법원에서 대장동 수익환수5

[* 비회원 *]
등록일 2023-02-15 22:37
조회수 770

이재명은 지난 지방선거때

대장동에서 5500여억원을 환수했다고 주장을 했고

검찰은 이걸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지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하지만 1심, 2심, 대법원 모두 무죄판결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배당금 1800여억원, 공원조성 사업비 2500여억원, 지하주차장 건립 200여억원,

터널 조성 920여억원등

모두 예산 지출이 없이 시행돼서 성남시의 이익이라고 판결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배임이 될려면 손해가 발생해야함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하지만 이미 대법에서 대장동껀은 성남시의 지출없이 성남시의 이익이 발생했기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했음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배임이 될려면, 대법원에서 허위사실이 아닌 이유가 성남시의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란건데

어떻게 배임인가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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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건맛

아 몰라 내가 그렇다면 그런거야 개돼지들아

이게 논리고 팩트죠

2023-0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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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명꿈

아몰랑 그냥 배임이야..ㅋㅋㅋㅋ

무지성으로 경애하는 수령동지가 그런다면 그런거야 하는 빨갱이새끼들이 떠오르는 이유는...ㅋㅋㅋㅋㅋㅋㅋ

2023-0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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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50억 문제 있는 돈 같다'

하지만 검사측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 한다.

-일부러 증거 안될 만한 거 제출해서 빠져나가겠금 핀트로 짜서..

=그냥 짜고 고스톱

이게 현실이라,

더 이상 대한민국 재판부 못 믿겠네요

이재명 의원이 5조 해쳐먹었다고 판결 내려도,

그말은 안 믿고, 그냥 이재명 의원 밀어줄랍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3-0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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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폴트마이어

검새넘들 수법이 어디 가야 말이죠,

어차피 목적은 친정권 언론들 동원해서 인민재판 하는 것이니

일단 기소까지 가는 게 목표 아니겠나요. 검새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무죄 나와도 방송이나 신문이 모른체하면 되는거니까요

2023-0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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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르트주세요

증거도 없이 뒤집어 씌우기에

배임같이 두루뭉실한 혐의가 딱이죠.

+ 입맛에 맞는 재판부

걸리면 기어코 완성 시키는거죠.

2023-0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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