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열사를 아시나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회사의 살인적인 노동탄압에 저항하여 분신하셨던 분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배가압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통과되어야 합니다. 

● 1월 9일은 회사의 노동 탄압에 저항하다 세상을 뜬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열사 20주기를 맞는 날이다. "두산이 해도 너무한다. 해고자 18명, 징계자 90명, 재산 가압류, 급여 가압류, 노동조합 말살 등…. 두산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인간들이 아닌가?"라는 유서를 남기고 떠났다. 당시 두산중공업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1000명을 쫓아내고 이에 저항하는 노조를 몰아세웠다.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노조 간부 징계해고, 간부를 상대로 65억 원의 손배 가압류를 단행했다. 열사는 회사의 탄압에 맞서 노동법 개악과 민영화 반대 투쟁에 나섰다가 마산교도소에 수감까지 됐다.

노동 탄압에 저항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는 배달호 열사뿐만 아니다. 1994년 창원 대우중공업(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국민차사업부에 입사했다 허리를 크게 다쳤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입원 치료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았고, 한 달 동안 통원 치료를 받다 27살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상관 열사. 통일중공업(현 SNT중공업)에서 일하다 노동탄압에 맞서다가 1990년 28살의 나이로 목숨을 끊은 이영일 열사. 이상모(1989년 5월 29일), 임종호(1994년 9월 18일), 박삼훈(1995년 6월 21일), 최대림(1998년 2월 13일) 등 수많은 노동열사가 노동 개악과 탄압에 항거해 자신을 스스로 불살랐다.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자살사망자는 하루 평균 36.6명, 연간 1만 3352명이 자살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노동자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은 손해배상 가압류, 비정규직 문제 등이다.

우리 헌법 32조는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했다. 노동조합에 불리한 청구를 제한한다는 '노란 봉투법안'은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헌법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