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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관 이어 판사도 "강제동원 '판결금' 공탁 허용 안돼" 첫 판단
- 전주지법, 정부 이의신청 기각.."피해자 3자 변제 반대 의사 적극적 표시 쉽게 알 수 있어" ▲ 전주지방법원 전경 ⓒ 전주지법 법원 공탁관에 이어 판사도 피해자 의사에 반한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금' 공탁은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02701?sid=102 정부 재단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정부가 제시한 소위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는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고(故) 정창희·박해옥 어르신 유족을 상대로 법원에 판결금을 맡기는 공탁 절차를 추진 중이다.
전주지법 이외에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받지 않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 법원 소속 공탁관들은 불수리의 이유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피해자 및 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를 들었으며 이에 불복한 재단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 좋갈이들은 나가 뒤지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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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이는 어떤돈이라도 주면 덥썩 받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