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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이정권이 카르텔 이야기 하면서 예산 삭감하는 이유 추측1

커쇼바보
등록일 2023-08-17 13:54
조회수 523

일단 지금 세수가 부족하여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

이런시기에 정부 지출을 줄여하 하는 시기는 맞습니다.

다만 이 세수가 펑크가 크게난 주요 이유중 하나가

법인세나 종부세 같은 세수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을 줄여버렸고

용산이전같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만한 거대 지출이 많은것이

윤통이나 국짐에는 부담일겁니다.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위의 이유로 줄인다 하면

너네들은 줄이지 말아야 할 세금을 줄이고

이성적이지 못한 지출을 하는데 무슨 예산을 줄이냐

공격받기 딱 좋을겁니다.

근데 몇몇 집단들을 카르텔 같은 악의 축으로 규정해버리고

예산을 줄이면 자기들 판단에 위의같은 이유를 좀 피해갈 수 없는

명분이 생긴다고 봅니다.

몇몇 만만한 집단을

카르텔로 규정해버리고 악의축으로 만들어 버리면

본인딴에 이게 먹힌다고 생각할거 같아요

이게 무서운게 정보력이 있는 젊은세대들은 알지만

하루종일 종편만 틀어놓고 있는

60~70대에는 먹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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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0 일발즉살

공감합니다

한마디로 나라 걱정은 1도 없고

자리만 지키려고 지랄하는 집단일뿐인거죠

2023-08-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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