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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어업 재해 인정, 日 구상권 청구" vs 與 "민주당 가짜뉴스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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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앞두고 수산업 피해 원인, 보상안 제각각...정부 탓 vs 민주당 탓 일본 정부가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 모두 국내 수산업 피해에 대비한 구제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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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앞두고 수산업 피해 원인, 보상안 제각각...정부 탓 vs 민주당 탓
일본 정부가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 모두 국내 수산업 피해에 대비한 구제 방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공언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발(發)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지원 계획을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의 무대책과 우리 정부의 무대응이 환경 생태계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수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마저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사성 오염수의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농수산물 가공품은 가공품을 만든 국가만 표시될 뿐 원료에 대해선 원산지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하며, 후쿠시마 위험 지역의 수산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공돼 우리나라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며 "피해 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민주당 방안에 따르면 피해 지원 대상은 어업인뿐 아니라 횟집을 경영하는 소상공인과 수산물 가공 유통업자 등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 간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민주당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와 함께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일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2008년 광우병 괴담, 2017년 사드 괴담으로 적지 않은 갈등을 겪었고 아무 잘못도 없는 국민들만 애꿎게도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당했다"면서 "민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민당은 피해 배상하기는커녕 사과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석 대목을 앞두고 민주당발 괴담으로 인해 소비 위축에 시름이 깊어진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우리 당은 수산물 소비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어민 지원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방류가 이뤄지면 우리 수산업은 망한다고 주문 외듯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수산물 불매 운동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우리 수산물은 오염수 방류로부터 안전하다"며 "국민의 먹거리와 수산업, 요식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철저히 정략적 이익의 제물로 삼는 민주당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2000억원 정도의 어민 지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지원금의 성격은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보상금이 아니라 지난 몇 달에 걸친 민주당의 오염수 가짜뉴스 선동, 즉 오염된 말에 피해를 본 분들을 돕기 위한 가짜뉴스 피해자 지원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이 터무니 없는 이유로 인류적 비극이었던 태평양 전쟁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을 보고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면서 "민주당은 과연 지금의 장외 투쟁이 국민 안전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사회를 대신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기 위함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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