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나라 곳간이 거덜나고 있는 상황3

참이슬주세요
등록일 2023-09-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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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에 100조 빌린 정부…올 세수 최대 60조 줄어들수도

재추계 결과 이르면 이번주 발표…국세 수입 최악 330조대 그칠 수도
정보공개 주기 단축 목소리…국회 "국고 부족분 조달과정도 설명해야"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2023-09-03 07:00 송고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43조원 이상 덜 걷힌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내놓는다.

일각에서는 매년 세입 여건이 정부의 예상을 빗나가고 있는 만큼 재정 현황 파악을 위해 재정당국이 정보 공개 주기를 더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간생략)

정부는 올해 연간 국세수입을 400조5000억원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1~7월 동안 총 217조6000억원이 걷히면서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진도율도 7월 기준 54.3%로, 지난해 진도율(65.9%)은 물론 최근 5년 진도율(64.8%)도 크게 밑도는 상황이다.

계산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올해 세수 결손액은 40조~6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최악의 경우 올해 총 국세수입이 330조원대에 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간생략)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가 올 1월부터 7월 들어서만 한은으로부터 100조8000억원에 달하는 일시차입금을 빌려 논란이 빚기도 했다.

지난해 전체 일시차입금이 34조2000억원이었는데 한해의 절반은 조금 넘긴 시점에 이미 이를 3배 가까이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재정수지가 나오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웠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며 "한은 일시차입금 공개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에 100조 빌린 정부…올 세수 최대 60조 줄어들수도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43조원 이상 덜 걷힌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내놓는다.일각에서는 매년 세입 여건이 정부의 예상을 빗나가고 있는 만큼 재정 현황 파악을 위해 재정당국이 정보 공개 주기를 더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https://www.news1.kr/articles/?5159140

부자가 망해도 삼년은 간다는 말이 떠오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