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이 여론조사 관리감독 법안도 제출 했었군요2

haewoon
등록일 2023-10-25 08:55
조회수 685

“여론조사 관리감독 법안은 자유권 침해”
인권위, 국민의힘 입법 추진에 반대 의견 표명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54544.html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힘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여론조사 관리감독 법안’에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를 표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강대식·김선교·김영선·박덕흠·박형수·안철수·이채익·이헌승·정우택·최춘식 등 같은 당 의원 10명과 함께 2023년 5월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윤석열 대통령 직무 지지율은 27%(한국갤럽 4월 둘째 주 조사)로 2023년 들어 최저였고, 부정률은 65%에 달했다.

20%대로 떨어지니 별짓을 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