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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전쟁의 시각..14편 시리즈
연재
해방 당시 식민지 산업의 90% 이상이 일본의 소유였다. 따라서 평등주의 혁명을 위한 물질적 자원이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일본인들이 축출되자 주로 공산주의자들이 이끄는 노동자 위원회가 북한에 있는 대부분의 공장을 장악했습니다.
소련은 잠시 원산정유회사 등 경제권을 장악하고 장비와 부품, 원료(석유 포함) 등을 '전쟁상'으로 러시아에 되돌려보냈으며, 1946년 2월 북한 조선인위원회가 설립된 후 북한은 '주요 산업의 국유화에 관한 법률'을 다시 제정, 공포하여 1천여 개의 산업(전체의 90%)을 창출했습니다
북부(전기, 교통, 철도 및 통신 포함)는 국유 재산이 됩니다.
1949년까지, 주정부 수입의 50% 이상이 이러한 국유화된 산업에서 비롯되었고, 이것은 도로 기반시설, 학교 그리고 정치화된 대학 그리고 병원의 건설에 자금을 대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자금은 또한 2백만명 이상의 농부들에게 도달한 읽고 쓰는 능력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27] 암스트롱, 북한혁명, 155, 56.
북한의 최고의 업적은 중국과 북베트남의 그것들보다 훨씬 덜 피비린내 나는 광범위한 토지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미군 정보에 따르면
토지개혁 프로그램은 비록 이 총액이 부담스러운 세금 때문에 나중에 줄어들긴 하지만, "농민들의 열렬한 정권 지지자들의 70%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946년 3월 5일 토지 개혁법에 따라,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이 소유한 모든 토지는 5개의 총보(약 12에이커)를 초과하는 한국(조선)인 지주들의 소유의 토지와 지주들이 임대한 토지와 함께 몰수되었습니다.
부채도 취소되었습니다. 98만 총보에 달하는 몰수 토지의 거의 전량을 71만 농민 가구에 무료로 재분배했으며, 2% 미만이 국가 소유로 유지됐다. 이로써 북한은 주요 산업을 국가가 통제하고 대부분의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는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했다.
집단적 사회적 필요에 기초하여 조직된 사회라는 마오쩌둥주의 이상에 기초하여, 김정일 정권은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노동법을 추진하고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며 결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켜 더욱 지지를 얻었다. 지참금 교환과 조혼을 금지합니다. 1947년 한 지역 신문의 사설에서는 “오늘날 북한 여성의 삶은 예속과 지배, 예속과 착취에서 완전히 해방됐다”고 주장했다.
이상… 15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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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전쟁의 시각]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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