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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칼럼]폭발 직전 가계부채 위기, 과감한 면책이 해결책이다2

폭발 직전 가계부채 위기, 과감한 면책이 해결책이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가계부채가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정부부채는 오히려 외국과 비교할 때 안정적이지만, 가계부채는 최악이고 최근 몇 년 사이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올들어 IMF 같은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 계속 경고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가계부채의 연체율이나 부실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할 경우 외환위기보다 10배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할 정도다. 가계의 대규모 부실로 인해 장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