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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국민 혈세로 사전선거운동" 시민단체,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1

참이슬주세요
등록일 2023-11-3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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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로 사전선거운동” 시민단체,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

최근 전국을 돌며 사실상 정치 행보를 이어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민주시민기독연대, 기독연대는 이날 한 장관의 행보가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장관이 최근 국민의 혈세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대놓고 사전선거운동죄와 공무원의 선거운동관여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본인과 여당의 당선을 위해 야당과 야당 인사를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는 사전선거운동죄를 저지르고, 또 공무원의 선거운동관여죄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