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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과 이민정책, 박근혜민주당 연대가능성, 1026살인수습과정 의문들,
등장순서이자, 제목요약입니다,
1.최근 한국 이민정책의 지향과 대안비교 노동교육건강,
2.박근혜문재인 지지층간 부분연대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낮아보임,
3.1026박정희살인정당화->97IMF경제신탁통치흐름으로 이어져온 경위는?,
23.12.6 오마이뉴스TV에 김충립목사가 발하는 서울의봄과 1026 1212 증언,
그리고 여러가지 1026 1212 의문점들,
1.최근 한국 이민정책의 지향과 대안비교 노동교육건강,
최근의 정국의 논란주제들중에서의 일반적인 정치논제의 물음들중에서는,
이민정책은 노동수입화 = 내국인유권자의 내외국민간 경쟁화로 이어질수도 있겠죠,
반대로 박정희정권의 경제성장시기에, 외국에 나가있던 한국인과학자들을 한국으로 모셔와
그들과 내국인들의 능력조합시너지를 끌어올리는것을 긍정적인 대안비교중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 박근혜회고록에서 박근혜정부당시 김종훈장관 청문회낙마를 아쉬워하는 대목의 명분으로 나오는듯합니다)
또다른 대안은 국내 교육정책, 노동정책, 국내시장 조율이나 변경조건조합그룹들과 어떤것이 더 나은지 비교,
화이트컬러성향의 업무가 아닌부분들은, 물리적인 건강관리도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의 변화도 연관이 있겠죠,
자국민노동자들의 신장을 위해서는, 건강보건섭생 환경의 개념도 연결되어져있을것 같습니다,
경제정치주권도 떼놓을수없는 의제거리가 되겠죠,
이와 연관하여,
노동자 수입 이민정책도입에 걸맞는 대안노력들은 충분하였는가?
자국민 유권자친인척들의 국제개발경쟁력향상위한 교육시스템개선노력은 그에 상응해왔는가?,
내국인 노동력활용위한 건강기여 효율성은 어떠한가?,
보건, 섭생, 성장기주거시스템의 투입비용대비 총효용에 대한 평가들은 어떠한가?
등등의 물음들이 나올수 있습니다,
2.박근혜문재인 지지층간 부분연대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낮아보입니다,
박근혜전대통령 회고록에서 나오는 박근혜정치지향과 정치인물거리관계 판단들을 살펴볼적에,
박근혜 문재인의 정치인들간의 직접연대가능성은 낮아보임,
유권자들간의 간접부분연대가능성은 있을수도있음,
중앙일보에 유료로 올라가는 박근혜대통령의 회고록이
앞으로 40회차정도로 마무리되어지게되면, 그 이후에 정치활동을 지속하기를 기대하는 존중층들도 있습니다,
그간에 올라온 회고록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태극전사유튜버의 이야기 참조)
정치인 박근혜의 정치적 포지셔닝을 재확인할수 있었고,
문재인민주당과의 정책지향차이,
유승민, 진영, 박관천 조응천과의 정치교류의 부정적 의문들에 대한 입장,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친박정치관계는 없다고 보아야겠지만,
여전히 나름대로 신뢰관계교감가능성이 있는 정치세력들이 존재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와대3인방 정호성안봉근이재만,김종훈 등등,
제가 이전에는 박대통령이 국론통합기여차원에서,
문재인대통령이 참석하는 내년 김대중기념식에
박대통령도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여왔는데요,
지금까지의 정국흐름으로보면, 참석가능성은 유의미하게 낮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재인민주당과 정책적경쟁은 대화로 부분연대나 토론이 가능할 여지가 있어는 보이는데,
안보적입장차이에 대해서는 상호지지층간에 입장차이 조율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보이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화서울의 봄을 통해서, 1026 1212 518 87개헌 97iMF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검증관심도가 증가해나갈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정국에서, 박근혜존중층중에는 중도진보성향이나 중도성향이 있을수있고,
문재인존중층에도 중도보수성향이 있을수는 있다지만,
상호입장정리에 따른 정치적교집합의 현실정치적 부분연대가능성은 낮아보이고,
그저 유권자들간의 필요에 따른 교차정치세력부분연대가능성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즉 큰정치인들간의 현실정치 거리조절 교감가능성 이라는것이 여러가지 정국정황상, 가능성이 낮아보이는듯합니다,
3.1026박정희살인정당화->97IMF경제신탁통치흐름으로 이어져온 경위는?,
내용이 길지만 의문점들이 많은만큼, 빼야할부분이 딱이 어떤것인지 개인적으로 애매해보여서 지적을 해주시거나,
개별적으로 무관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가볍게 패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서울의봄과 관련된 당시정국 관련내용 이야기들을 접하며 나름대로 얼추나마 정리해보는중인데,
1026 대통령암살과 1212사태, 518은 연결되어져있고,
각각의 개개인들의 입장들은 다들차이가 있으며,
심지어 당시 국민들중에서도, 딱 두가지, 반전두환 친전두환이라고하는 단순 이분법이 아니라,
적어도 보수진영내에서도, 암살반대국민층과, 암살타당권력계층을 비호하는 야권연대계층,
야권이면서도 암살은 부당하다고보는 국민층등, 서너가지 거대집단부류가 있었다고 보고있고,(호남도 절반은 박정희정통성에 지분이 있으니까),
보수우파나, 진보진영모두 당시 1026사태수습정국을 책임지기 꺼려했던부분이 있어보였다는거, 아직 공개된정보가 충분하지않아서,
개안적으로 무슨 대단한 정보접근권이 있지않은 일반인이므로, 확실한 판단은 유보하려는 편입니다,
역시,
개인적으로 대통령과 정치사상이 다르다고해서 중장기간 전수조사투표선출검증이 되어진 대통령살인을 정당화하는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보는입장이고
대안으로는 선거주기단축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검증력개선이 있었다고봅니다,
당시 대통령암살과 내외정국혼란으로 국정책임자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동요할적에, 1026사태의 수습전략의 일환으로 전두환이 활용되었을 가능성은 없는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판단방향에 도움을 받을수있는 추가적인 정보들이 존재한다면, 일반화 공개가 필요할수도 있지않겠는가하는 개인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소위 민주운동권들이 반군부독재타령하면서, 정작 정권을 잡아놓고 국민들 경제주권을 외국은행에 빚진채권채무구조로만든 97imf시스템의 채무조건수용과정에 김영삼김대중 민주우파진영의 지분도 작지않다고보는데,
군부독재의 공과총합과, 후대들의 경제정치생존주권시스템을 외국은행에 팔아먹은 민주팔이운동권반군부반독재 민주화영웅들의 공과총합비교에서 왜 민주화영웅들이 마냥 우위에 있어야만하는지 실존국민정치생존주권의 현실, 되어짐구조에서 볼때 의아한부분들이 적지않아보이기도합니다,
1026 1212 518 그리고 87개헌과 97IMF로 이어져온 과정에서,
순수하게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우리사회의 가장큰 정치교집합중 하나일것으로 생각합니다,
개개인별 입장차이가 이해가 되어지는 면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가지방향을 동시에 지향하기어려운 선택의 변곡구간에서는,
개개인별 입장차이들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준들을 조율해서, 사회적합의를 해나가서 방향성과 기류를 설정해나가야하는 경우들도 있을겁니다,
김구암살정국 1년뒤 한국전쟁,
박정희암살정국 1026뒤 1212 518 그리고, 97 IMF 경제신탁통치체제화,
국가경제정치주권을 팔아먹어온 역사적책임들이,
개인 사적인 먼지털이범죄발굴정도로 정화가 되어질수있는 책임들일까유,
만약에, 여러가지 사회정치적 의문의 사태들에 대해서,
일반에 알려져있지않은 극비사항들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비밀을 알고있는사람들이 비밀을 공개할기회들에 공개하지않은
각 사례들의 책임들이 어떻게 당위적이해차이들이 구분되어질수있을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의문의 과정들이 이어져, 되어짐의 결과물이 바람직하지않다라면,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불분명한 의문의 해석들에 대해서 견제검증필요성에 변화를 줄수있을것도 같습니다,
그렇다 한들 의문이 남는만큼, 국민들은 정치권이 국민생존권을 진중하게 반영하고자하는지를 그만큼 더 냉정하게 검증해야하겠지유,
박정희대통령 시해현장사진에서 보여지는, 바닥에 넓게 흘려진 피는,
선거로 선출된 최고책임 정치정통성이 불의에 희생되어진 피이며,
우리정치주권의 현실을 보는것같기도하여, 한국현실정치가 매우 잔혹해보이기까지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정치적인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당시의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의 살인을 정당화하는것은, 당시든, 오늘날이든 지향할만한 방법론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조기대선이나 재신임투표, 또는 87년 개헌과 같은 좋은 민주적인 정치적 지향점의 조율대안방법들이 있습니다,
김구의 암살이후 1년뒤에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박정희 암살이후 1212 518로 이어지며, 반박정희세력들의 정국장악으로 이어져,
1990년대 말미에는 경제신탁통치라는 비판까지 받았던, IMF채무조건수용 변곡점을 통해,
자국민들의 채권채무관계 원화금융거래시장을 외국은행들에 팔아먹게되고, 경제정치주도권이 그만큼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책임들이 있어보입니다,
국민들이 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만들어내었고,
일부 정치인들이, 비판과 연정을 반복하여, 군부리더십과 거리를 두는양하여,
합법적 선거를 통한 강력한 리더십을 군부독재라고 비판하여, 정권창출의 기회를 잡았으면,
과거정부보다도 국민경제정치생존주권을 지키려는 과정과 되어짐의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줄수있어야했다고 보는데,
역대정부공과총합비교에서, 기존의 민주화영웅정권들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냉정한 이유들도 되돌아보아야한다고봅니다,
김재규는 박정희대통령살인이후에, 계엄령선포를 원했다고 하던데,
계엄령이 선포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비상권력체제를 통해 문제검증과 사태수습이 된다고하며,
사전에 어떠어떠한 인물들이 중요한 역할과 위치에서 작용하는지가 사전에 어느정도 결정되어져있었다고 합니다,
1979 1026이후 사태수습의 과정에 대해, 민심은 여러가지로 정치불안과 불신, 위기의식이 커져가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사태의 정당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적마다,
국정진행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동요파급에 대해, 당시 정국수습책임자들의 입장차이나 기류변화가 있어보이는 부분들의
진상여부에 따라서, 1026에서 1212와 518, 전두환정권출범으로 이어지는 당위성에 대한 판단에대해,
일반적으로 그간에 널리 알려지지않은 새로운 펙트관련정보들이 나올경우에,
여러가지 역사적 재조명재검증 재해석 재판단이 일어날 가능성의 여지를 둘필요도 있어보인다고 생각합니다,
1026에 대한 민심의 여러갈래들이 있었고,
당시 사태수습과정에서, 보수진영이든, 진보진영이든, 사태수습의 책임과정에서 거리를 두는 주요 정치세력들도 있어보였습니다,
그때도 민심의 정국판단해석여지들은 다양해 보였습니다,
대통령 살인 정당성에 동조한자들과,
반대한자들,
그 사이에서 신중한자들,
그리고 사태추이에 따라서 입장들이 변화되어져온자들,
그 정치세력들 그리고 비슷한 입장 또는 여러입장이해를 공유하는
정치계층들간의 범용원들이 얼마나 중첩되고 거리감이있느냐에 따라 당위성판단들이 달라질수도 있어보입니다,
23.12.6 오마이뉴스TV에 김충립목사가 1026에서부터 1212사태와 518로 이어지는 과정들을 당시 자신의 현장확인과,
역사적해석을 더하여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펙트로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해석에 대한 의문이 가능한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않을경우,
변화가능성에 적은여지를 두고 볼수있지만,
김충립목사의 발언대로,
김재규개인의 높은자리욕구 또는 권력경쟁과정의 불만으로 대통령을 살인한 동기로 단순하게 판단하여 넘어가기에는 의문들이 적지않습니다,
김재규암살의 과정을 설명하는 입장에 대해서,
김재규 개인의 축적된 대통령에 대한 보복심과 살인동기를 일정부분 그럴수도 있겠다라고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지않은 의문이 남습니다,
사건이후의 김재규 및 최규하, 국방장관 그리고 비상계엄체제에서 중요직책을 맡게될 사람들의
사태수습과정에서의 기류변화들과 민심동요의 변화들을 보면,
1026사태가 단순하게 김재규 개인의 앙심에 의한 대통령살인범죄일 뿐이었을까요?
아니면 대통령살인을 통한 최고책임자의 궐위의 상태에서,
차기정권의 권력구조재편에 대해서, 사전에 입장이 비슷했던 사람들과(일반적으로 정치파벌계파라고도 하죠),
1026직후에 입장이 비슷했던 정치세력들,
그리고,
1026수습과정에서 민심이반동요에 사태수습방향성을 조절해야 한다고 보게된 사람들,
핵심중 하나로는,
전두환측에서는 1026이전이나 1026직후와 수습과정에서
국민앞에 내어놓는 1026수습방향성과 정치적입장들에 변화가 없었는가에 따라서,
당위성이나 역사적해석의 변화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남아있어보입니다,
만약에 살인 공모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상황에서,
단순살인으로 종결시킨다는것은, 역사적억울함의 진실이 세상에 아직 밝혀지지않은 경우의수가 될수있는것이고,
그러한 가능성의 여지가 남아있다면, 극단적으로 단일살인사건이라고 졸속 결론내리기는 어려워보일수도 있다는겁니다,
예를 들어,
11.24 계엄확대회의내용중에는,
1026 사태가 국가국민에 불행은아니다,
박대통령체제는 잘못되었으므로 시정되어야한다, 라고 이야기하여 여론에 휘발유를 뿌렸다고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살인의 정당성이나 당위론을 주장해온 정치인들의 입장,
그리고 그러한 정치인들이 결국 국민앞에 내어놓은 되어짐의 결과들인 공과총합의 결과물은 어떠하였는가에 대한 일련의 정치역사들의
정치검증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해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펙트에 대한 해석들의 차이로 논란은 있겠으나, 몇몇 검증이 필요해보이는 이야기들이 있어보입니다,
1212전 김영삼의 소요설과 주한미군철수 및 원조관계파국지향설, ㅡ 우리가 정치문제해결을 이런식으로 지향해야하는걸까요?,
최규하는 김재규정승화의 행적을 알았으나, 정승화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해석들의 차이들이 있어보입니다,
12.27 01시 계엄령은 김재규가 강력히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국무위원들은 의문을 가진사람들도 있었으나, 결국 4시간 딜레이 이후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고하며,
이는 대통령살인자의 의도대로 정국흐름들이 되어져가는거 아니냐는 의문이 남을수도 있다는겁니다,
계엄을 하려면 대통령이 왜 유고인지 알아야할것 아니냐며
계엄합의까지 4시간이 딜레이 된겁니다,
jbc뉴스가 접한 정보의 이야기에서보면,
김계원은 쿠테타가 성공이 안되어져가는것으로보고,
사태수습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것으로 보았던것인지,
김계원은 자기가 살기위해서, 노재현 정승화불러서 김재규가 범인임을
털어놓았다고 이야기해석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밤 11시 30분
노재현이 보완사령관을 찾아, 정승화전두환에 김재규 체포를 이야기했다고합니다,
그때 정승화는 정중히모시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김재규는 당시 중정안가옆 보안사령부로 이송되었는데,
김재규는 라디오로 계엄령선포를 듣고,
태도가 격앙되어졌다고 이해되어지는데, 이는 계엄령진행수순을 원했던것과 일치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단순 개인 원한감정에 의한 살인이다?
또는 변호사가, 김재규가 살기위해서는 개인살인이 아닌, 국가를 위해 죽인것이라고 항변하라는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 한것이다?, 같은 펙트 내용을 보고도 왜 꼭 그렇게만 강력하게 해석해야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는겁니다,
김재규 박정희있던 옆방에 정승화가 있었다는것을
전두환이 정승화에 보고하였는데, 정승화는 일절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며,
27일 오전 11시
전두환 수사팀들이 김계원정승화 구속해야한다니까,
최규하 김계원 김재규 정승화총장의 정체세력결탁의 가능성을 보았는지,
김계원잡고, 정승화는 지켜보고 내사로 가자고 했다고합니다,
1028중간수사결과발표에 당시 내외여론과 외신이 난리가 나서,
김재규 같이있던이들 왜 이런수사하냐 여론동요가 일자, 정승화가 자기참고인조사하라고 이야기하였다고합니다,
1029 저녁 8시 전두환이 이학봉정경식 검사,
최서락수사관 박원철등과 수사관 4명이 육참총장실 찾아가, 4시간조사,
시해후 김재규와 병력동원논의여부,
계엄논의후 계엄배치도 만든사실,
청와대 경호병력출동금지명령,
국무회의 청와대 아닌 육본개최하자고 노재현에 건의한 이유,
정총장 진술에 앞뒤가 안맞거나 뒤죽박죽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관들에게 작성진술가져와라해서,
1029 진술서들고 총장실로가, 정검사가 낭독하니,
불같이 화내고, 삭제하고, 2차진술하고,또 다시 일방적으로 중긋고 고치라고하고 3차 재진술까지하였다고하며,
수사관들이 황당해하며 협조를 요구했었다고합니다,
11월 1일 3차 진술로 정승화방문, 1026사건이전에 김재규만나서 김영삼민주당총재로 당선된 변황(?)에 대해 기록한 내용삭제를 요구했다고합니다,
정승화 진술서에 나온 내용들이라고하며,
1026 4시반 궁정동으로 정승화 모셔오고 대통령과 김재규 만찬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들에 대한 진위여부를 개인적으로 확정할수는 없으나,
대한민국 정통성을 살인한 사건수습과정에 합리적의문들이 남습니다,
대통령정통성 살인자 김재규는 (사건이후?) 육본도착후 국방장관 합참의장 공참총장 해군총장 전부 집결시켰다고 하며,
계엄선포조치를 시도했다고합니다,
11월 1일 정승화 참고인 조사이후, 11월 6일 정승화 조사안하겠다하니 여론악화되어,
여론언론들에서 미국개입설, 합수해체설, 전두환 죽이자는 내용들이 있었다고합니다,
1026 잠옷입고 도망간 노재현이 삐딱,
계엄사령관 이후 노재현과 정승화 밀착,
최규하 1979 12 6 통일주체회의에서 대통령선출,
(구심정치인이 참여하는 선거검증없이 비대위를 간선패권들이 뽑으므로, 직선제명분의 시작으로 봅니다,)
당시 전두환이 부대동원요청한것은,
정승화 김재규계열 장성들이 출동금지명령위반하여,
대전복조치라고 해석하고, 정승화연행이후, 장성들을 불러 최규하의 국방장관구속재가를 위해,
총리실갈때 바둑을 두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1212사태로 이어지는 흐름에 대한 시각을 이야기하는것을 보면서, 적잖은 의문들도 남습니다,
여러 혐의들의 가능성의 경우의 수들을 가정해봅니다,
만약에 김재규에 사전에 공동살인 모의범들이 존재하는 경우의 수에서는,
김재규는 공동모의자들에게 꼬리자르기식 뒤집어씌움으로, 나쁜놈이 나쁜놈들에게 배신을 당한경우의 수가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공동모의자 또는 미필적고의 미필적살인동조방조자들이 아닌경우에는, 그만큼 정치적 순수성과 명분의 판단에 차등이 생길수도 있어보입니다,
80년 3. 26 MWCA인터뷰에서 김대중은 다음정권매력없다고 표현하면서, 당시의 1026정국수습에 연관성에 거리를 두는 성향이 엿보이는듯합니다,
당시에 초장에는 범인체포를 강조하지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애매한 수습과정에서 당시 책임이있는 최규하 국방장관 및 주요 책임자들의 행보에 대한 정보들이 깨끗하게 밝혀져있는것인지 의문이 들기도합니다,
또는 일반에는 불분명한 속설이지만, 글로벌정국흐름에 영향을 받은 부분은 없는가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해온 경우들도 들어왔던것같습니다,
김재규의 대통령살인과 대통령궐위이후의 사태를보는 민심동요를 수습하는 과정들을 보면,
당시 책임이 있는 수많은 권력계층들의 행보들에 의문들이 적지않습니다,
김재규살인을 정당화하려던 정치세력들중에서,
김재규의 개인적 원한을 당위적으로 해석하여, 살인으로 사건조기수습 축소수습으로 매듭지으려는 경향성은 없었는가,
김재규위치정도면 일반인들이 이미 가볍게 볼수없는 위치인데도, 권력욕에 사람을 죽인것을 그럴만한 원한관계로 당위적이라고 해석해주는것이
국민정치생존주권개선에 도움이 되는 해석지향이 되는걸까유?,
전두환쪽은 애초부터 암살반대측이었는가, 아니면 암살옹호측과도 협상의 여지가 있었던 인물이었을까유?,
반대로, 반전두환쪽의 암살동조자들에게는 어떠한 정당성이 있었던것일까요?
최규하와 국방장관은 사태추이흐름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진상규명처벌강화방향에 대해서, 처음부터, 강력한 입장이 나온편은 아니었던것 같습니다,
최종요약,
1.
국내정치변동의 민감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지지할수있을만한 명분과 대안비교과정들이 격하지않게, 합리적으로 이어졌으면하는 바램입니다,
2.
박정희박근혜존중 중도보수층과 민주진영의 중도진보층 국민들간의 부분연대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보이는 요즘정국흐름으로 보입니다,
3.
1026 1212 518과 87개헌, 97IMF의 연관성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판단해석들에 변동여지들이 있어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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