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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빨리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검새 탓이었네요1

saiiiii
등록일 2023-12-15 11:39
조회수 683

"징역 12년 조두순 형량, 무기징역도 가능했다"

"검찰은 법 개정 사실을 모르고 성폭력처벌법으로는 무기징역형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착각해 형법상 강간상해 혐의로 조두순을 기소했다. 이 때문에 조두순은 아동성범죄 특별법보다 형량 하한선이 낮은 일반법인 형법으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잘못된 법 적용을 바로잡지 않았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13/104426732/1

"법적용 잘못하고 항소도 포기…조두순 처벌, 곳곳에 아쉬움"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9676636?sid=102

판사는 검새가 기소한 내용 이외로는 판결할 수 없는데

공소장 변경도 안하고 항소도 포기.

검새새x들 정치질 조작질 말고 할 줄 아는게 뭐가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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