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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법원 "추미애 위법 개입"(종합)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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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법원 "추미애 위법 개입"(종합)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징계에 관여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https://v.daum.net/v/20231219111121276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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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 비회원 *]
이야..지랄들한다..진짜..


2023-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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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매혹과순수사이

진짜 ㅈ같이 돌아가는중

2023-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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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무릎에서
개검만 신경썼지 판새 새끼들도 진짜 문제임
2023-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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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매혹과순수사이

어짜피 기득권

2023-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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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마포트윈스

능력주의자 안농운의 법무부는 과연 상고를 할것인가 말것인가?ㅋㅋㅋㅋ

2023-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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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매혹과순수사이
이제사 뭔 의미가 있을까 싶은ㅎ
2023-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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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5 하늘바람터

읽어 보니 궤변 그 자체네 ㅋㅋㅋ 저 판사 성향 알아서 뒤집을 줄은 알았지만 ㅋㅋ

 

행정소송 항소심에선 1심 거의 뒤집히지 않음 ㅋㅋㅋ 판사도 엉망진창

2023-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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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매혹과순수사이

결론 정해놓고

어떻게든 끼워 맞추기

2023-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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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icelander

징계사유는 판단 안해???ㅎㅎㅎ 

안농운 상고할거야? 말거야? ㅎㅎㅎ

2023-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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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하늘바람터

검사징계법 절차만 따진 거라 대법원에서 파기 가능성도 있어요. 굉장히 역하게 억지부린 판결

2023-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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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icelander
1심에선 징계가 오히려 약하다고 판단한걸,  2심에선 지들 변호인들까지 해임하고 한거 보니 알만 하네요
2023-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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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고추기름

  • [단독] 한동훈 법무부의 카톡 해임…‘윤석열 소송’ 변호인 교체 논란
  •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취소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하는 과정에 정식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해임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옥형 변호사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93678?sid=102

 

 

승소한 변호인 카톡 해고 할때 이미 예상가능한 좋같은 나라죠.

 

2023-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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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엄마쟤또질러

윤석열이 피고인

한동훈이 원고ㅋㅋㅋ 

에라이 법꾸라지들.

2023-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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