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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문진 임명처분 집행정지 항소심 또 패소3

서울고등법원은

권태선 이사장의의 손을 들어준 1심판단을 유지했다

여기서 법원은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로 구성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왜 니들 멋대로 2인체제로 헛짓거리하냐?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방통위 위원 구성 자체가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정부의 정치적 이념과 입장만 반영해서 2인체제로 헛짓거리하냐?

그리고, 윤석열정부는 헛짓거리 고만하고

법으로 명시된 5인의 상임위체제를 구성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한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리고, 2인체제 방통위 처분의 효력유지 및 존속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니까

다 뒤집어 윤석열 쨔샤 라고 했네요

소수긴 하지만, 제대로 된 판사도 있긴 있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저는 이만 작업하러 갑니다

이따 오후에 다시 올께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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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의소원은무엇인가

소식 감사합니다.

내용에 공감.동의합니다.

2023-12-21 점아이콘

1 뽐에살고뽐에죽고

이 재판 영향으로 최민희 끝까지 임명 안하는 등의 방통위 장악 계획에 중대한 차질 생길 듯.

2인 체제로 뭐 하나라도 진행하면 바로 방통위 고소고발 가즈아 !!!

2023-12-21 점아이콘

엄마쟤또질러

이동관이 한짓 모두 불법될수도 있겠네요ㅋㅋ

2023-12-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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