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뭔가 들려오는 소식이 없네요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머니 관련 법들이 꽝꽝꽝 바뀌어야 하잖아요. 공정한 사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거죠
찾아보니 아래 법안들도 있나 보네요.
아래 법안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그건 국회의 똑똑한 분들이 잘 다듬어서 처리하겠죠.
답답한 건 바뀌어야 할 건 많지만 바꾸려는 시도가 없어 보입니다. 국회의원들아 !!! 일 좀 해주세요.
공정하게 경쟁하고 공정한 대가를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99%상생연대, ‘경제민주화 12대 입법과제’ 제안
재벌개혁 분야
▲법인세 완화 등 세법개정안(국회 기재위 등 소관)
▲반대 황제경영 방지 위한 상법개정(국회 법사위 소관)
▲경제력 집중 억제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국회 정무위 소관)
▲징벌배상제, 집단소송제, 디스커버리제도 등 소비자 3법 도입(법사위, 정무위 등 소관)
▲복수의결권 도입 저지(국회 산자중기위 소관)
민생살리기 분야
▲복합쇼핑물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국회 산자중기위 소관)
▲불공정 가맹대리점 거래방지를 위한 가맹점대리점주 단체교섭권 강화(국회 정무위 소관)
▲주거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국회 법사위 소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무력화하는 재건축 특혜법 저지(국회 국토위 소관)
▲노동자가구 최저 생계보장, 생활안정, 임금체불근절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개선(국회 환노위 소관)
공정사회반들기 분야
▲납품단가 조정제도 활성화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국회 정무위 소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도입(국회 정무위 소관)
| 
등록안내
등록안내
님이 조국 싫다고 2찍한 덕분에 법개정해봤자 석렬이 거부권으로 다 무효됩니다.
국회의원 탓하고 싶으면 님 손가락부터 자르세요.
... 제가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굳이 궁금하시다면 조국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뽑았고 지지합니다
... 조국 비판했지만, 이재명 뽑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째든 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공정으로 나가는 법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ㅋㅋㅋ
조국 싫은데 이재명 찍었다는 인간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님이 유일할듯요.
@로맨틱울프
아 그런가요. 제가 금태섭 같은 성향인가보죠. 난 소장파인가. 그런가봅니다
@weare
맞습니다. 금태섭이도 2찍이긴 하죠.
하지만 님은 조국안티 2찍이 모지리들의 수장인 진중권 류가 더 어울립니다.
야당 탓 빌드업 중인듯요
의회귄력보다 행정권력이 더 클뿐더러
곳곳에 검사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윤이 할수있는게 월등히 많죠
개혁 법안은 정부가 제안할 수 있는게 더 많습니다. 결정은 국회에서 하지만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개혁법안을 제안하고 국회를 설득해야죠
윤석열 정부가 개혁법안을 제안해야죠
@살라만카
찾아본 기사에서는 저 법안들은 국회의원 입법이더라고요
개혁 법안들은 의지만 있다면 국회 독립적으로도 할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 글이 약간 국회의원들만 탓하는 걸로 보이긴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