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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실의무 위반1

20270303
등록일 2023-12-29 16:34
조회수 893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성실의무" 가 있는데

법무부 담당자들은 저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석해야 맞지 않나요?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윤석열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법무부 이례적 상고 포기

https://v.daum.net/v/20231229162009372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2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 1·2심 판단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순순히 ‘패배’를 시인하며 상소하지 않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법무부는 정권 교체 뒤 이어진 항소심 때부터 소송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패소할 결심’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