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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임기단축 굿아이디어 제안.4

한반도관통
등록일 2024-01-01 12:44
조회수 1185

조국 "총선 이겨서 尹대통령 임기 단축"…법학계 의견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대승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고 주장했다. 헌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을 넣어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면 사실상 탄핵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인데, 법학계에서는 '현행 헌법과 충돌한다'고 가능성을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7일 오마이TV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내년 총선에서 20

https://v.daum.net/v/20240101113102649

가능하리라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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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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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fenix

민주당이 200석하고 개헌안이 통과되면 가능한데 200석부터가 어려운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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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기사라서 신뢰도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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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haewoon

지금도 가능하죠

디올백 김영란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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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0석만 모으면 다 가능한일

2024-01-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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