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1802년 국무장관 제임스 매디슨에게 제시된 원인 명령; 미국 대법원 기록, 레코드 그룹 267; 국립 기록 보관소.

(문서에는 1898년 국회 의사당 건물 화재로 인한 피해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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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년에 퇴임하는 존 애덤스(John Adams) 대통령은 윌리엄

마버리(William Marbury)에게 평화의 정의라는 위임장을 발부했지만, 신임 국무장관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Marbury는 그것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arbury v. Madison 사건의 판결을 통해  John Marshall 대법원장은 연방 정부의 한 부서가 너무 강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견제와 균형" 시스템에 중요한 추가 사항인 사법 심사의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트럼프의 법적 '부적' 논란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폭동과 관련된 기소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연방 법원 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월 9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대한 심리를 1시간 넘게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여 미국 의회에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기소에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제기한 혐의 4건이 포함됐다.

이러한 혐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판은 타냐 추트칸(Tanya Chutkan) 판사가 주재하는 3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적 부적'으로 꼽히는 기소 면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9일 워싱턴 항소법원에서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 앞에 앉아 존 사우어 변호사의 말을 듣고 있는 심리 스케치. 사진: 로이터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발생한 행위에 대해 기소 면제를 받기 때문에 그가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다는 혐의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소 면제는 미국 대통령의 가장 큰 특권 중 하나이며 오직 의회만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면 국회의사당 폭동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그가 재임하던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1월 9일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존 사우어가 주장한 내용이다. 사우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탄핵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재임 중 자신의 행동에 대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사우어는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 명의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취한 조치가 대통령 직무의 일부였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사 사우어에게 직설적인 질문을 했다.

조지 HW 부시(George HW Bush) 전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캐런 헨더슨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에 따라 행동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

헨더슨은 "법을 수호해야 하는 그의 헌법적 의무가 형법을 위반하게 한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사들은 이번 사건에 트럼프 면책특권을 적용하면 미래의 미국 대통령이 아무런 결과 없이 노골적으로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잠재적인 결과도 지적했다.

관측자들에 따르면 이는 워싱턴 연방법원 판사들의 회의적인 태도를 부분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한 '면제' 이론인 '절대 예외'를 강력히 거부하는 추트칸 판사의 의견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달 추트칸 여사는 전직 대통령이 임기 이후 "평생 '탈옥' 티켓"을 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플로렌스 팬 판사는 사우어 변호사에게 자신의 '절대 면제' 주장의 한계를 결정하기 위해 가상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통령이 SEAL 6에게 정치적 반대자들을 암살하라고 명령할 수 있나요?" 팬 씨가 물었습니다.

사우어는 "대통령은 기소되기 전에 의회에 의해 탄핵되고 유죄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판사는 “그냥 예, 아니오를 묻는 것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우어는 "그가 탄핵을 받고 먼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탄핵의 "정치적 절차"가 법원에서 기소되기 전에 의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 판사는 사우어에게 계속 압력을 가해 범죄자에게 사면을 '팔거나' 적대적인 국가에 군사기밀을 파는 대통령에게 '절대 면제' 이론이 적용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사우어는 대통령은 상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에만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미국 하원에서 탄핵을 받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는 두 차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미국 법무부 소속 검사 제임스 피어스(James Pearce)는 사우어의 주장을 “매우 무서운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심각한 범죄 행위가 있더라도 미국 대통령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피어스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서 탄핵되기 전에 사임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임했기 때문에 국회는 탄핵을 계속할 수 없고, '절대면제권'은 전직 대통령이 사법제도의 모든 형태의 처벌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피어스 의원은 “대통령은 헌법상 특별한 역할을 갖고 있지만 법 위에 있지는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사우어는 전직 대통령이 탄핵 절차에서 상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기소될 수 있다는 자신의 견해가 확고하다는 점을 여전히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변호하기 위해 사우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현직 미국 대통령들이 재임 중 취한 행동에 대해 모두 기소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했습니다.

사우어는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해 기소를 허용하는 것은 미국이 결코 회복할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불행과 자연재해, 전쟁이 신비롭게 담긴 판도라의 상자 전설을 언급했다.

사우어는 만약 판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 면책권을 박탈한다면 바이든 대통령도 국경 관리 부실 혐의로 퇴임한 후 서부 텍사스 지역에서 기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론적으로 이것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임기 중 가장 논란이 많은 행동에 대해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지 W. 부시가 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미국이 허위로 이라크에서 전쟁을 벌이게 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시민을 겨냥한 무인 항공기(UAV) 공격을 승인했다고 전해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까?" 해외에서요?" 사우어가 물었다.

한편 피어스 검사는 판사들의 견해를 강조했다. 그는 “선거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유지하려던 미래의 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매우 무서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 9일 청문회에 출석해 스미스 특검과 약 6m 떨어진 변호석에 앉았다. 특검의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는 메모를 해 사우어에게 넘겼다.

판사들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미국 대법원에서 대통령 면책특권에 대한 논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청문회가 끝난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 생각에 대통령으로서 면책특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주 간단하다"고 자신의 오랜 메시지를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