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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구

경찰들 하는 게 아주 가관이네요..3

이재명 살인미수 처리하는 거나

제보자 색출하겠다고 방심위 압수수색하는 걸 보니 참 답이 안 나옵니다.

아니 애초에 민주당은 도대체 뭘 믿고 경찰에게 독립적인 수사권한을 부여한 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죠.

사실 검찰은 정권에 따라 휘둘린다고 하기 보다는 검사들 자신들의 독립적인 이익에 따라 행동했다고 보는 게 맞고

정권에 따라 휘둘리기 더 쉬운 건 항상 경찰들이었죠.

물론 쇼에 더 가깝다고 보기는 하지만

출마선언한 김상민 부장검사 중징계한다고 검찰이 나서는 건 윤과 한이 바라는 바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부장이 믿는 건 당연히 윤과 한일테고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여튼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수사권한을 경찰에게 주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기소권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더 맞는데

별 큰 고민 없이 검찰이 미우니깐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주자 식으로 나간 게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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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검찰이 잘 했다면 경찰한테 수사권을 줄리 없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잘나간 조선도 수사권한이 있는 부처가 3개나 됐어요..

가장 큰 문제는 권한의 독점이죠, 남용

2024-01-16 점아이콘

뽐에살고뽐에죽고

삼권분립은 개나 줘버린 정권이니.

검경 부정부패가 문재인 정권 때 벌어진 일이라고 발뺌하는 자체가 문재인이 검찰 경찰 다 주무르고 감독 지시하고 있었단 걸 베이스로 깔고 말하는거자너.

만약 문정권이 그랬다면 늬들 지금 다 좌천되어 숨 죽이고 살고 있을텐데?

2024-01-16 점아이콘

nayana1

검찰이 경찰을 먹었죠

2024-01-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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