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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토론때 이재명 RE100 묻는 질문에? 윤: 에 에??? 이러더니 진짜 이 정도 수준이냐? 아니 원전 자체가 RE100 태클이라 수출자체가 안되는데 원전지어서 반도체를 활성화하자는 이 개같은 논리는 머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걸 뽑은거야. 누구야 대체. 애플 애들은 재생에너지로 전환 거의 완료했단다... 저런것도 인간이라고 누가 뽑았냐 진짜... 너무 화나서 말도 안나온다... 이재용은 떡볶이나 같이 먹으러 다니고 검찰 무서우면 저런거 막아달라고 빌어서라도 정상화 시켜야 하는거 아님? 공장만 잔뜩 지어서 시설 투자만 하고 수출도 안될텐데... 다른 나라 재생에너지 전환하는데 뭐하냐고. 대기업 망하면 못산다고 자기 주둥이로 떠들더니 . 근데 왜 대기업 폭망의 지름길로 가는거지? 진짜 누가 좀 어떻게 해줘요. 진짜 일본 간첩 ㅅㄲ가 나라 망하게 하나보네... 문재인 대통령때는 기레기들이 태양광 산사태 난다고 태클걸고 이 악물고 난리쳐서 접게하더니 언론이나 국짐이나 나라살림 보탬되는 인간들은 없고 일본 간첩만 잔뜩이구나 지금봐라 기레기들아 니들이 산사태 난다고 한 태양광이 재생에너지산업 핵심인걸. https://m.mk.co.kr/news/politics/10921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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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폭망의 지름길 아니에요.
탈탄소 이슈는 기업경쟁력이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국내 제조업의 수출경쟁력과 상관이 있어요.
자본가들에게 국내 제조업이 매력적인 선택지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생산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저개발 신흥공업국이나 아니면 물류비나 통관세를 절약할 수 있는 수요지 부근이 훨씬 더 매력적인 답안지에요. 그러니 정부가 신재생이라는 해결책에 대해 미온적이라도 기업들은 답답할 게 없어요. 탈탄소 시대에도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마련해 주면 못 이긴 척 국내 잔류하면 되고, 안해주면 제조업 국외 탈출에 좋은 구실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대기업의 구미에 맞는 처신을 한다고 봐야겠죠. 기업의 국내투자, 양질의 일자리, 부의 재분배, 출산율 따위는 국민들만 답답해하지 자기들이 알 바 아니니까... 다른 국가들은 대통령부터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해 안달이지만 우리나라는 정치권에서 그런 거 안 해도 잘만 뽑아주고 그 결과 자영업 지옥이 되었어도 변한 건 없습니다.
수출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빨리 해야합니다. 뭘 기준으로 글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도체는 특히 수출 비율이 높은 품목이죠. 지금 애플처럼 하청업체까지 신경써두지 않으면 과징금으로 인해 곤란을 겪을게 뻔합니다. 수출 시장 말하고 있는데 제 글 논지에서 벗어난 댓글 같네요. 우리나라 내수시장은 작습니다. 님도 RE100이 뭔지 모르고 댓글 다신거 같습니다.
제 말은 정부 차원에서 RE100에 대응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제조공장 또는 제조물량을 탈탄소 대응이 잘 된 해외의 제조시설로 돌려 버리는 걸로 간단하게 해결해 버릴 거란 말입니다. 국내 수요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국내에서 제조해서 해외로 수출하고 그걸로 원유와 원자재를 사오는 게 공업수출국의 경제 공식인데 탈탄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내 제조물량을 해외진출기지에 다 뺏겨버리게 될 수 밖에요. RE100 이슈에서 원전 들이미는 정부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싶은 기업들은 한팀이에요. 정부가 기업 못 살게 구는게 아니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콩고물을 얻어먹는 메이저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구요.
마치 국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투자도 하지 않겠다는 어리광 같이 들리네요. 애플은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정부때는 대놓고 기후협약 등과는 담 쌓고 있었지만 애플은 그 가운데서도 천천히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정부에게만 돌리는건 너무 기업친화적 생각이신거 같네요.
물론 기업과 정부가 같이 주도해서 간다면 좋은 기회가 되겠지요. 그러나 전정부때 기업을 본다면 과연 기업이 의지가 있는건지 의문이네요. 정부돈 바라고 변화를 꾀하지 않을거면 해외로 나가버리는게 나아요. 국민 세금 발라서 사업할거면 그동안 국내에서 쌓은 부도 국가에 내야죠. 그렇지 않나요?
@칠지도사랑
이 이슈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은 한팀이라고 했는데 기업친화적 생각이라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CF100이면 몰라도 RE100 이슈에 대해 대응하려면 신재생 밖에 없습니다. 신재생 특성상 더이상 한전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게 아니라 제조시설 자체발전을 요구하구요. 그렇게 되면 현재 원가회수율 70%의 값싼 한전 전기를 쓰지 못하게 되니 기업들은 아무도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RE100 피해 실태조사했을 때도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 투입 또는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풍력과 태양광 시설 확충을 유도해야 됩니다. 소비자에게 애국심을 강요하는 기업은 있어도 우리가 기업의 애국심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계속 감시하고 비판해야죠.
그리고 탈탄소 대응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산업군이 서비스 지식산업 그중에서도 팹리스입니다. 그래서 자체 제조시설이 없는 구글이나 애플이 CFE 달성율이 높은 거에요. 탈탄소를 핑계로 하청끼리 경쟁시키고, 안 되면 하청업체를 바꿔버리면 되는 문젭니다. 아직도 여전히 제조업 기반 중심인 우리나라에서는 따라할 수 없는 거에요.
문재인정부때 하라고 했더니 산사태난다고 언플질 하던 카르텔이 어딜지 안봐도 보이네요. 지들 돈은 쓰기 싫고 어떻게든 국민 세금 가져다 쓰려는 도둑놈 심보.
애플이 팹리스인점과 우리나라가 제조업 기반인거 모르는 사람있나요? 2015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여태 뭐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칠지도사랑
전기차 시장처럼 친환경이나 탈탄소 시장도 보조금으로 돌아가는 시장이에요. 재생플라스틱이 비싸도 쓰는 이유는 기술개발과 제조 시에 들어가는 환경보조금 덕이 크고 신재생 보급도 민간사업자에게 발전부문을 개방해서 정부가 시설 설치에 보조금을 주고, 한전을 통해 잉여전기를 매입해 주는 게 큽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태양광 외에도 해상풍력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 시작했고 태풍이라는 지역적 특성에도 대비할 수 있게 이동식 풍력도 개발했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해양수호가 국가 에너지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국방계획에도 영향을 미쳐 경항모나 핵추진잠수함으로 가게 된 거구요.
현정부는 이런 보조금이나 연관된 국가계획들 엎어버리는 거 말곤 본 적이 없네요.
저도 모르는바가 아니고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서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지원한다 할때 밍기적거린 기업들이 꼴보기 싫은거고 언론사도 움직이기 쉬웠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무조건적이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는겁니다. 문정부때도 그래서 기업들이 욕먹은 거고요. 기업들도 같이 돈 풀어야죠.
지금 정부는 뭐 그냥 무정부도 아니고 맘먹고 일본에 나라 팔아먹으려고 작정한 정부 같습니다.
@칠지도사랑
맞습니다. RE100 이슈에서 원전 들이미는 정부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싶은 기업들이 현재 한팀인 것처럼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으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정부와 기술개발비용과 인건비 부담에도 해외 도피는 커녕 국내 리쇼어링하는 기업들이 한팀을 이뤘던 적이 있었죠. 국민들이 투표를 잘하든 여론을 형성하든 아님 정치권이 제정신을 차리든 제발 후자의 경우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