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의 법률쟁점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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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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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규정’ 없는데… 김건희 ‘명품백 수사’는 어떻게?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법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온다. 김영란법 위반이지만 처벌 대상은 아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대검찰청에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서울의소리 측이 유튜브 채널에 최 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하는 듯한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최 목사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100여만 원 상당의 화장품과 300만 원어치 디올백을 선물했다고 주장한다. 서울의소리 측은 고발장에서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크로비스타 지하층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안에서 최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한 것이 사실일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이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은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대목은 '직무 관련성'이다. 공직자 직무와 무관한 배우자의 사회생활은 가능하도록 직무 관관련성이 있을 경우의 금품수수만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금지만 했을 뿐 '배우자'는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제재대상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로 정해져있다. 공직자와 공여자에 대한 제재만 가능하다. 금품 등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결국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서울의소리 측과 최 목사 등은 공여자로 수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김 여사 처벌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경우 '직무관련성'과 '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정해진다. 국회 개정안 발의 중 실제로 검찰은 2021년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당시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형사 처벌할 규정이 없어 김 여사의 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결국 혐의없음으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여자에 대한 수사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는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불법적으로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법의 벌칙 규정에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 등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신고·금지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4164

아쉽지만 처벌은 어려울거같습니다

민주당 사법리스크가 더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