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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형량 과하다"... 검찰, 1심 보다 낮은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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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심 형량이 과하다"고 호소했다. 검찰도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6개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 달라며 사실상 '감형'을 요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
https://v.daum.net/v/20240126104852790
노무현 명예훼손 - 정진석
1심판결 징역 6개월 의원직 상실형
하지만 검찰새끼들이
정진석의원의 형량이 과하다면서
지들이 벌금형으로 낮춰서 구형하면서 감형을 요구함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원래 검찰은 항소심에선 1심과 같거나 무거운형을 구형하는게 일반적인데
검찰이 나서서 정진석 감형을 요구하는
정치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해버린 상황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2찍이분들 검찰은 해체되야 하는 집단 맞지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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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때 벌금 500만원 구형
같은데요?
항소심은 6개월이나 6개월이상의 구형을 했어야 하는데
1심구형과 똑같은 5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는 건데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1심에서 6개월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1심과 똑같은 벌금형을 구형했다는건
감형 해달란 소리지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