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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금융제재 대상 아니었다3

쌍방울 대북송금, ‘금융제재 대상’ 아니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800만달러를 받은 북한 쪽 기관과 단체가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인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이 금융제재 대상이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 기획재정부로부터 해당

검찰의 대북송금 논리는??

통일전선부와 조선아태위가 금융제재 대상이라는 전제로 이 사건(대북송금)이 시작됐는데

기재부 회신으로 사건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검찰 ㄳㄲ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