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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요약
1.정부는 의대 매년 2000 명 증원을 발표하며 3개의 보고서를 참고했다고 발표했다
2. 보고서 저자들 "증원 최대 1000명이고 그것도 의료 개혁에 맞춰서 해야하는데 정부가 보고서를 호도하고 있다"
3. 정부 뚜렸한 근거를 제시 못하고 의사들의 파업을 유도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파업 의사들의 입장 //
▶1.
정부는 2024년 2월 6일 의대입학정원 연 2000명 증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며
3개의 보고서를 참고했다고 했습니다.
▶2.
그러면 의사 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나? 근거가 없습니다.
위 보고서를 만든 3인은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 권정현 박사 KDI 연구위원,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 )
"정부의 2000 명 증원은 보고서에 말한 적이 없고 750~1000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위 저자들의 발언
*홍윤철 교수 “내 보고서는 500명에서 1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 어디에도 2000명이라고 쓴 적은 없다”
*권정현 박사 “내 보고서가 호도되는 방식으로 인용되고 있다.매해 5~7%를 증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썼으며, 2000명은 기존 정원의 60%에 달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신영석 교수 “5년 동안 해마다 2000명을 늘리고 다시 판단한다는 정부 의견은 매우 아쉽다. 2035년까지 10년 동안 1000명씩 증원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조절해야한다”
▶3.
이런 2000명 증원 비판에 대해 정부가 자신이 있다면 현장 수요조사와 검증자료를 공개하면 될 일이나 전혀 못하고 있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3월 9일 성명서에서 "총선에 눈이 먼 거짓 의료 개혁 " 이라 비난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총선 앞두고 의사 반발 예상 못했겠나, 선거 앞둔 정치적 의도"
▶4.
의사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 때 연 400명 증원을 진료 거부 등을 내세우며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이 진료 거부를 비난하며 의사 증원을 찬성했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의사의 협조가 절실환 상황에서 400 증원 관철 못 했습니다.
의사들은 필수 의료 숫가 개선, 지방 의료 환경 개선 등 의료 개혁 없이 의사만 증원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나름의 입장은 있습니다
위 보고서에서도 의사들이 말하는 이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이런 식의 2000 증원은 피부과 2000개만 더 생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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