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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정경심교수님 사건 후 유일하게 위증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대 법인권센터 사무국장 김현숙씨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공소장을 보진 못했지만 기소 이유는. 조민은 참석하고 저녁 먹은 기억 외에 없는데, 김현숙은 책상을 나르고 안내를 세웠을 거라고 했다고 위증죄로 기소한 거네요. 당시 증언이 ~했을거다 추측인지, 했다 확정인지가 위증죄의 중요 관건 같습니다.
판사는 2019년 법정기록으로, 판결 종료된 사건이라 당시 속기록과 녹음파일이 존재할지 모르겠다 합니다. 법정 기록 보관 얼마나 유지해야 하는지 누구 아시는 분? 보통 학교도 5년 보관인데요.
<조민 법정 신문 요약> ㅡ2019년 진술조사 당시 아버지에게 누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방어적으로 추측성 답변을 했다. ㅡ조사 이후 보니까 아버지가 사형제도 공부하라는 등의 이메일과 영상(뉴스에도 보도)을 보고 나서야 장○혁과 나란히 같이 앉아 있었으며, 어릴 적 친구인 박○영도 참석했다는 걸 알았다. ㅡ한영외고 유학반은 자율동아리 활동이 보장된다. 인권동아리 이름하에 프로젝트에 따라 2명이 활동할 수도 다수가 활동할 수도 있다. 이 동북아시아사형제도 프로젝트는 장○혁과 둘이 참석했더라. ㅡ내가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문의한 기억, 참석해서 쭈욱 있었던 기억, 끝나고 아버지랑 저녁 먹고 귀가한 기억뿐이다. 누굴 만나고, 무슨 대화를 하고, 뭘 했던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 ㅡ평일(금) 2시여도 다른 osp반 친구들과 달리 당시 AP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기에 충분히 참석했을 것으로 보인다. ㅡ캡처 화면의 화질이 너무 떨어져서 교복인지 가디건인지 불분명해서 확언할 수 없지만 캡처한 거로 봐선 여름 하복 윗도리에 가디건처럼 보인다. 한영외고는 가디건도 여러 색이 있는데, 화면처럼 검정색도 있다. ㅡ당시 여러 매체 보도 후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었다. 옆에 분홍색 소품이 화면에도 보이는데, 그거 선물한 친구도 너 맞는데 왜 그러느냐고. 여러 친구들이 내가 맞다. 했다.
법정을 상큼하게 만들어준 조민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상관없는 정경심교수님은 왜 증인으로 세우려는 거예요?(미결정)
다음기일은 5월 9일입니다. ※ 중요 사실 하나. 세미나 당일 조국 ㅡ>김현숙 이메일이 최초 공개되었습니다. "고교생 3명이 올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빼박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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