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속보] '입시비리' 조민 1심 유죄.. 법원 벌금 "1000만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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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3-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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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입시비리’ 조민 1심 유죄…법원 “벌금 1000만원”

기자오연서

수정 2024-03-22 10:34
등록 2024-03-22 10:34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조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조씨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사는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입시 관련 문서 위조 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간생략)

이 판사는 이날 조씨 쪽의 이같은 주장이 일부 수긍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정 교수 등의 재판을 통해 조씨의 고의 공모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등 정 교수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조 대표의 1심 판결 후에도 조씨의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수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조씨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거나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속보] ‘입시비리’ 조민 1심 유죄…법원 “벌금 1000만원”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법원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조씨가 공소사실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3429.html

유죄판결로 조국혁신당 열기의 불을 끄려는 모양인데 물이 아니라 기름을 부었다고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