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사람의 글 수준은 이미 잘 알고 있어서... 그런데 결국 ㅋ 이런 글도 올렸으니 이제 적어도 정자게에서 정철승 글은 다시는 보지 맙시다. 이럴 줄 알았음. 이 정도 수준의 인물. 그 자 페북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7384351101617871&id=100001291638267 침소와 봉대의 거친 조화가 일품임. 이 사람 글 이제 정자게 그만 봅시다. ... 조국을 동정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그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다른 얘기다. 몇 가지 이유만 들겠다.
1. 조국은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찰과 싸웠던 적이 없다.
조국은 문재인 청와대에서 검찰개혁을 책임진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았지만 민정수석실 2인자(비서관)들을 부장검사 출신들로 채웠다.
특히 윤석열 사단의 2인자격인 박형철 부장검사를 반부패비서관으로 기용한 것은 황당한 일인데, 결국 조국은 박형철 검사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는다.
이처럼 조국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과 싸우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적도 없었고, 싸운 적도 없었다. 심지어 검찰을 경계하지도 않았다.
2. 조국 가족이 윤석열 검찰에게 난자당한 이유는 조국의 법무부장관 취임을 단념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지시해서 국가폭력이라고 할만한 압수수색의 십자포화를 퍼부은 이유는 단지 조국의 법무부장관 취임을 단념시키기 위한 것일 뿐 그 전에 조국과 대립했기 때문이 아니다.
윤석열은 조국이 자신의 상급자인 법무부장관이 되는 것이 싫었던 모양인데 그 이유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3. 조국은 윤석열 검찰과 싸우지 않았다.
조국은 법무부장관 취임 35일만에 스스로 사임해서 최단기 법무부장관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그가 만약 윤석열 정치검찰과 싸울 생각이었다면 법무부장관의 지위와 권한(인사권, 징계권, 수사지휘견, 예산권 등)을 이용해서 추미애 장관처럼 윤석열 사단을 와해시킬 수 있었으나 그는 윤석열의 의도대로 검찰에 굴복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은 난자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4. 조국은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남용에 대해 법률투쟁도 하지 않았다.
조국은 형법학자임에도 자신의 전문분야인 형사사법절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남용을 법률적으로 비판하는 법률투쟁조차 하지 않고 묵묵히 버티기만 했다. 맞고만 있는 것은 결코 싸우는 것이 아니다.
조국은 윤석열 검찰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에 대해 황당한 판결들을 내리는 법원에 대해서도 그 부당성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 판결에 불복하면서도 "겸허히 수용한다"는 애매한 태도만 취했을 뿐이다.
내가 송영길 대표의 소나무당에 입당을 결심한 이유는 송 대표는 정치검찰의 기획수사임을 외치며 검찰청 앞에서 농성하고 여론에 호소하고 윤석열을 고발하는 등 싸웠기 때문이다. 성공하든 못하든 불의에 대해서는 싸워야 한다. 안그러면 그 불의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조국은 불의한 윤석열 정치검찰과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법원을 상대로 싸우지 않고 동정하는 국민에게 고통만 호소했다.
5. 조국은 검찰개혁과 불가분한 사법개혁을 입에 담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조국은 지난 2. 8. 형사재판 항소심에서도 청와대 감찰무마,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비록 상고했지만 항소심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언제든 대법원이 위 항소심 판결을 확정시키면 조국은 구속 수감될 처지에 놓여 있다. 물론 그 경우 비례대표 당선도 취소된다.
그런데, 검찰개혁은 사법개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판사들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하고 재판의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강도 높은 사법개혁도 병행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처지에 놓인 조국이 법원의 심기를 거스릴 사법개혁을 입에 올리기는 난망한 일이다.
이외에도 하나씩 열거하자면 끝도 없지만 대략 이 정도만으로도 내 말이 이해될 것이다. 그래도 이해가 안되는 이들은 어쩔 수 없고..
동정심과 능력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많이 맞았다는 이유로 싸움도 잘할 거라 기대해서는 안된다. 열심히 싸우는 과정에 많이 맞았다면 그는 보다 강해졌겠지만, 가만히 맞기만 했던 사람은 단지 맷집만 쎄졌을 뿐이다. 맷집 강한 사람이 필요한가? 
| 
등록안내
등록안내
정철승의 글은 반박할 가치 자체도 없는데 박지훈의 글로 대신함.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7637364189654606&id=100001433028701&mibextid=cr9u03
정철승 변호사가 조국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던데, 그 요지는 대체로 '무능하다'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평소 정 변호사 답지 않게 글이 논리적으로도 글 구성상으로도 좀 조잡하다. 1, 2, 3으로 번호를 붙여놨는데 그 각각의 논지조차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더욱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들도 너무 지엽적이고 아예 시야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정변호사의 글 자체로서는 굳이 반박할 가치가 별로 없지만, 정 변호사의 높은 지명도를 감안하여 간략하게 몇가지만 대응해 써보겠다.
1. 객관적 사실관계를 돌아볼 때 박형철을 반부패비서관으로 끌어들인 것은 조국 민정수석이 아니었다. 조국 민정수석이 이전부터 교분이 있어서 박형철을 선택했을까? 아니 바로 전 해까지 검사였던 박형철과 인연이 있었을 리가 만무하다.
그러면 올라온 후보들을 보고 선택한 것일까? 2017년 박형철은 조국과 거의 동시에 취임했다.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조국은 5월 11일, 박형철은 12일에 취임했다. 조국 수석이 자신의 수족을 고르는데 하루만에 대충 박형철을 뽑았을까? 그럴 리가.
즉 박형철은 조국 인선과 동시에 이미 지명되어 있었던 것이다. 실제 내 기억으로도, 조국 대표는 지난해던가 북토크 한 곳에서 질문을 받고 '민정수석으로 취임해보니 이미 비서관 등이 다 인선되어 있더라'라고 발언했던 적이 있다.
2. 정철승 변호사는 검찰만 눈에 보이지 언론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조국 당시 장관이 사임했던 이유는 검찰 수사보다는 언론들의 공격 때문이었다. 검찰의 공격이 얼마나 치졸하고도 조잡했는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그 이듬해부터였고, 2019년 가을 당시에는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본인에게 물어봐야 확실하겠지만, 당시 조국 대표가 2019년 10월 14일 장관직 사임에까지 이르게 된 핵심적 이유는 검찰 수사의 위협보다는 언론들의 집중 공격으로 인한 대의명분 상실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비록 사퇴 이전에 자택 압수수색 정도의 수사 압박은 있었지만 그로 인한 부담은 생각보단 그리 크지 않았다. 자택 압수수색 관련으로는 언론들이 엉터리 보도를 했는데, 당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조국 장관이 아닌 정경심 교수였다.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가 정경심이었다. 그런 실상도 있고 해서, 당시 조국 장관이 수사로 받는 압박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리 크지 않았다.
당시에는 검찰 수사보다 언론들의 집중 공격이 훨씬 더 큰 문제였다. 검찰개혁 하나만을 목적으로 취임했는데, 언론들의 점입가경 공격들이 너무 심각해 검찰개혁을 밀어붙일 대의명분이 무너져버렸고, 도리어 '검찰개혁'이라는 지상 대의가 퇴물 취급을 받을 지경이 됐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사퇴하는 것이 당연했다. 조국은 사퇴 당시에 검찰도 언론도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만을 걱정했다.
3. 나아가서 내 생각을 더하자면. 일전에도 쓴 적이 있지만, 조 전 장관이 사임하지 않고 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적극적으로 반격을 할 수도 있었다. 자신과 가족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더라면 그게 최선이었다. 문재인정부 내에서 유일하게 검찰총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법무부장관이다. 그는 실제로 그럴 수 있었다. 추미애장관보다 훨씬 더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언론들이 조작해놓은 여론이 악화된 상태에서 장관직을 가지고 정면으로 윤석열과 싸웠더라면, 문재인대통령이 국정 리더십까지 잃었을 것이다. 그대로 레임덕 직행이 자명한 상황이었다. 탄핵 주장이 모든 언론에서 들끓었을 것이 뻔했다. 그런 상황조차 예상 못한다면 뭘 압네 하고 명함을 내밀 자격도 없다.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됐겠나. 문재인 레임덕 이후엔 윤석열은 지금보다 더한 스타가 된다. '문재인정권의 희생자'라는 감투까지 뒤집어쓰고 대선에서는 아예 압승을 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윤정권의 폭정은 지금보다 더했을 것이다.
4. 정변호사는 조국이 법률투쟁을 하지 않았다 비판했다. 먼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혼자였다면 그런 선택의 여지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부인부터 딸, 아들까지 공격을 받고 있었고, 부인은 바로 구속되어 수감되어 있었다. 이어서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고 코로나로 면회까지 제한되기도 했다.
만약 기소를 당한 것이 조국 혼자였다면, 아니 정 교수가 구속만 되지 않았더라도 상황이 많이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부인이 구속되어 있고 본인도 무더기 혐의들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법률투쟁을 한다고? 한쪽을 방어하려 하면 그 틈을 타고 다른쪽에서 몇배의 공격이 들어올 상황에서?
5. 정 변호사는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불가분이라서 사법개혁은 못한다'라고 주장한다. 자신의 뇌피셜에 불과하고 이런 '불가분'론은 정 변호사의 좁은 소견이다. 정 변호사가 가져본 경험이 그 정도에 불과해서 큰 그림을 자신이 그리지도, 남의 그림을 보지도 못하는 것이다.
내가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관계는 아니어서 구체적으로까지는 모르지만, 조국 대표가 사법개혁으로도 상당히 깊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를 위해 사법개혁 전담자도 지정했다. 비례대표 14번, 김형연 전 법제처장이다.
.
곧잘 명쾌하고 멋진 주장을 내놓기도 하는 정철승 변호사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문제에 대한 생각이 자신이 경험해본 범위 내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상상력이나 이해 노력이 없다. 더욱이 자신이 알고 있는 데이터가 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라는 착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그런 좁은 소견이 타인에 대한 막무가내식 비하와 공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나는 정 변호사의 학식과 큰 방향에서의 그의 지향점, 행동력 같은 것은 깊이 존중한다. 이건 비단 내가 그와 반갑게 만나 술잔을 나눴던 사이라서 하는 공치사가 아니다. 실제로 그렇게 본다.
하지만 아는 것이 제한적일때조차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행동력과 거침없이 쏟아내는 입담은 그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다. 물론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삼는 그 글처럼 주장하는 것이겠지만.
소나무당에서 최대집과 변희재 같은 인간류와 함께하고 있는 것도 그런 취약점의 결과다. 내가 정 변호사보다 살아본 경험이나 사람을 겪어본 정도가 적을지는 몰라도, 정 변호사는 그들로 인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밉다고 던지는 저주가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