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재명재판을 주목해야합니다9
- 염소좌
- 등록일 2024-11-20 10:00
- 조회수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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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예상함 사람은 많았어요. 보통 검사구형 절반 정도 때리는 거라서요.
그래도 벌금형으로 예상한 경우는 거대야당대표니까 좀 봐줘서 판결하겠지? 이 논리밖에 었음.
그래서 판사압박하느라 민주당에서 총출동했고요.
근데 동종전과에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감형할 여지가 없고. 원래 검사구형대로 2년때릴만한 상황인데
유일한 양형기준인 낙선자라 1년으로 선고한거죠.
25일 재판도 비슷할거라 예상합니다.
알도 안되는 소리마시구요
그런일로 재판받으면. 많이 받아야
100만원 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비슷한 재판이 다 그랬음
그래서 보수법조인조차 대부분 100만원도 안될거라 그런거고. 잘 나오면 선거법에 딱 걸리는 100만원예상한겁니다
정확하게 보셨네요.
재판대응을 법리로 따져서 형량을 낮출 생각을 해야되는데,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사법부를 공격하고 원천무죄주장을 하니 형량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