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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날거라던 임대차법 근황2

시장의 평가와 통계는 임대차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인 듯. 전월세 갱신이 50퍼를 넘었군요.

초기보다 20퍼센트 포인트나 증가했군요.

전세대란 난다던 분들 어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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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정부가 전월세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임대차2법이 사실상 폐지 수순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시장에선 전면 수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단 2년의 혼란 끝에 안정화 흐름을 찾아가고 있는 전월세시장에 자극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양상을 보면 갱신계약 비율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갱신한 계약까지 합치면 4572건으로 신규계약(4500건)보다 많다.

갱신계약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전월세 거래 갱신 여부를 공개하기 시작한 지난해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갱신계약 비율은 29.9%에 불과했다. 1년 만에 20.5%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전세대란 없는데 왜 긁어부스럼 만드나"..정부 임대차법 개정에 신중론 부상 [부동산360]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전세대란의 주범’으로 손꼽혀온 임대차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착수한 가운데 시장에선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2년 전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된 임대차법이 전셋값 급등, 이중·삼중가격 구조 형성, 급격한 월세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확대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은 것은 분명하지만 성급한 제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