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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굴착비용도 부풀려'.. 김건희 여사 오빠 사문서위조 혐의 재판 증언7

참이슬주세요
등록일 2024-04-27 13:56
조회수 1231

(중간생략)

다음 공판기일인 6월21일에는 사건 당시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 업무를 담당했던 양평군 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씨 등 2016년 양평군이 부과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을 깎기 위해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문서를 끼워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평군은 이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부과했던 개발부담금을 전액 없애줬다. 이후 양평군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굴착비용도 부풀려’…김건희 여사 오빠 사문서위조 혐의 재판 증언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서류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오빠 김아무개씨의 재판에서 ‘개발부담금 검증’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쪽이 책임 공방을 벌였다. 26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진민희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의 사문서위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38344.html

조용한 날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