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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월북' 번복 과정 살펴보니..회의 없이 서면으로 23
이름: 라이코넨


등록일: 2022-07-04 21:34
조회수: 6345 / 추천수: 37


SBS_20220704_212945525.jpg (91.4 KB)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983767?sid=100

 

 

<앵커>


서해 피격 사건으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는 전 정부의 수사 결과를 지난달 해경이 번복했죠. 당시 해경은 월북으로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했다고 밝혔는데 SBS 취재 결과, 위원회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했고 의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수사심의위 개최 결과 보고라는 문건을 보면, 해경은 지난달 2일부터 이틀간 외부위원 3명과 내부위원 2명의 의견을 회의 대신 서면으로만 받았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한 건 이례적입니다.


또 심의 결과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지만, 출석 자체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의결이 가진 권고적 효력조차 발생하지 않게 됐습니다.

 


20220704213104_u1jIjxkkLV.jpg

 

 

 

 

 

회의도, 의결도 없이 번복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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