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하네요.

국민의힘은 조작해서 불기소

민주당은 조작해서 기소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졌습니다.

[단독] 검찰, 김웅 불기소 위해 포렌식 수사관 면담내용 조작

기자명 김태현 기자   입력 2022.12.06 13:19

고발사주 손준성 재판서 포렌식 수사관 증언으로 드러나

수사관 “고발사주 경로 제3자개입 여부 말한 적 없다”

수사관 “보고서에 하지 않은 말 들어가 있다”

이희동 부장검사 포렌식 수사관 면담 뒤 보고서 작성돼

檢, 보고서 근거 “제3자개입 여부 입증 안됐다”며 김웅 불기소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공모 혐의를 받았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포렌식 수사관의 진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김 의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이첩했는데, 검찰은 지난 9월 29일 김 의원을 불기소 결정하면서 이 조작된 진술 내용을 불기소 근거로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의 진술 조작 정황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의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고발사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포렌식 전문 박모 수사관의 증언으로 밝혀졌다. 손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2020년 21대 총선 직전에 검찰총장에 비판적인 언론인과 정치인 등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한 ‘고발사주’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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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검찰의 김 의원 불기소결정서 불기소 이유중에는 “텔레그램을 통한 고발장과 첨부자료 전달 경로가 ‘손준성→김웅→조성은’ 외에도 ‘손준성→불상자(몇 명인지 확인불가)→김웅→조성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돼 있다.   

그런데 검찰이 사실상 조작된 보고서를 만들어 김 의원 불기소 이유로 삼았다는 점이 박 수사관의 증언으로 드러난 것이다.   

검찰의 진술 왜곡 및 조작 의혹은 조성은씨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의원 불기소 이유 가운데 하나로 “조성은씨가 (김 의원에게서 전달받은) 고발장 출력물을 미래통합당(당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지만, 조씨는 “그런 말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김 의원 불기소 직후 서울중앙지검에 조사과정 영상 녹화 자료와 자신의 진술조서를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중앙지검은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