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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나라가 갖고 있는 땅과 건물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팔겠다는 발표한 것을 두고 오늘도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추경호/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8일)]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 + a 규모로 매각하고.."

놀고 있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동산을 민간에 팔아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재정에도 보태겠다는 건데, 매각대상은 '노후관사', '소규모 유휴지'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이 사실인지, 현장을 찾아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정부가 '노후 관사' 라고 밝힌 건물입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거리에 들어선 7층짜리 신축 건물로, 고급 수입차 매장, 성형외과 등 다양한 매장들이 입주해있습니다.

어디에도 '관사'로 쓰인 흔적은 없습니다.

알고보니 과거엔 국세청 관사로 쓰인 적이 있었는데 기재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위탁개발을 맡겨 2018년 상업용 건물로 다시 지었습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
"(이런 건물은) 자손들에게 물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지, 정말 기업이나 가계가 쫄딱 망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팔지 않아요."

'소규모 유휴지'라 판다는 강남 땅도 찾아가봤습니다. 

유휴지는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엔 지은지 9년 된 6층과 4층짜리 건물 두채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역시 과거 기재부가 위탁개발한 건물로, 미용실과 법률사무소를 비롯한 다양한 매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상권이 괜찮으니까) 공실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채워지기는 하죠."

'노후주택'이라는 곳은 어떨까.

세 채 모두 2008년에 지어졌는데 역시 주변 상권이 발달했고, 대부분 1층에 상점들이 입점해있습니다.

결국 팔려고 하는 국유재산이 '유휴지, 관사, 노후주택'이라는 기재부의 발표는 사실이 아닌 셈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지금도 노후 관사인가요?> 그 노후 관사를 개발해서 지금은 다른 빌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해당 건물들의 감정가가 2천억원 정도라고 밝혔는데, 부동산 상승기와 맞물릴 경우 새로운 건물주는 이를 되팔기만 해도 적잖은 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임대 계약을 맺은 매장들은 건물주가 민간으로 바뀔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입주업체]
"(민간에 넘어가면) 완전 안 좋아지겠죠. 다른 건물주들은 되게 크게 (임대료) 금액을 올리는데 여기는 딱 정해진 5% 한도 내에서 올리니까.."

현장에 가보기만 하면 이른바 '노는 땅'이 아니라는게 바로 드러나는데도 이를 숨기는 이유는 결국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공공성과 수익성까지 갖춘 알짜 부동산을 팔려하는거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기자

매각대상 부동산은 감정가 수십,수백억원대 부동산인 만큼, 실제로 사들일 수 있는 건 기업이나 자산가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부동산 하락기에 접어든 만큼 팔아도 제값을 받기 어려운데, 정부 자산의 공공성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역시 이재명이 맞았네요

이재명, '국회와 합의 없이 국유자산 팔지못하도록 하겠다!'